문서번호	도로보수과-4640
결재일자	2015.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홍수종	국중진	10/22 이종엽

도로굴착허가(통제기간) 협의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0.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도로굴착허가(통제기간) 협의 검토보고

동대문구 제기동, 용두동 일원의 침수피해 및 수헤예방을 위하여 왕산로상『용두3 빗물펌프장 신설공사』유입관로를 부설하여야 하나,

관로 부설구간 지하지장물(상수도관) 이설을 금년말까지 완료하여야 2016년 우기전 빗물펌프장 가동이 가능하므로 불가피 도로굴착 통제기간내 지장물 이설코저 도시기반시설본부(방재시설부)으로 부터 협의 요청이 있어 검토하고 보고드림

□ 관련근거

ｏ 왕산로 상수도관 이설구간 버스전용차로 아스콘포장 평삭후 덧씌우기        포장 정비 완료(2014.11.)

- 도로굴착통제기간 : 2015. 2. 23 ~ 2018. 2. 22(3년간)

ｏ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14094(2015.10.22.)호로『용두3 빗물         펌프장 신설공사』관련 도로굴착허가 협조 요청

□ 사업개요

ｏ 공 사 명 : 용두3 빗물펌프장 신설공사

ｏ 공사위치 : 동대문구 용두동 255-43(제)

ｏ 공사규모 : 토출량 170㎥/min, 유입관로 □2.0×1.2m, L=224m(개착)

ｏ 공사기간 : 2015. 10. ~ 2016. 06

□ 보고내용

ｏ 지장 상수도관 이설구간(버스전용차로)이 2014.11월 우리사업소에서       포장정비 완료하여 도로굴착 통제기간(3년) 중에 있으나, 우리시 도시       기반시설본부(방재시설부)으로 부터 지장 상수도관을 금년말까지 이설       완료하지 못하면 공정상 2016년 우기전 펌프가동 불가로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우려가 예상되어 도로굴착 협조요청 공문이 접수된 상태임.

ｏ 집중호우대비 빗물펌프장 신설이 불가피하고 펌프설치를 2016. 5월이전        완료하여 수방 대비코저 하오니 협조요청

□ 조치의견

ｏ 상기 내용과 같이 집중호우시 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빗물펌프장 신설공사로

시민 재산과 생활에 직결되고 침수방지를 위한 숙원사업임을 감안 불가피       하게 통제기간 중에 있는 도로굴착 승인을 협조하여 신속히 사업          추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ｏ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6항 6호 규정에 의거 하수의 배출이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통제기간내 도로굴착 가능.

< 도로법시행령 >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⑥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

(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ｏ 공사시행자로 하여금 사전 지역주민, 지역 구·시의원에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연후 공사를 시행토록함으로써 시정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붙임 1) 도시기반시설본부(방재시설부) 도로굴착 협조요청 공문 사본 1부.

2) 위치도 1부.

3)『용두3 빗물펌프장 신설공사』지장물이설 검토보고서(방침)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