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941
결재일자	2015.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송경수	유제천	이은호		10/22 代정광현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정광현
	공보실장		임출빈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사업평가팀장		황훈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는

2016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토론회 개최계획

2015.10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는

2016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토론회 개최계획

서울시민과 사회단체, 예산전문가, 시의회가 함께하는 2016년 우리시 예산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심층적 분석을 통해 효율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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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전문가․주민참여 예산위원회․학생․시의회가 함께하는 2015년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열린 의회 구현

□ 하반기 정례회의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시 이견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토론과 논의로 예산안 심의의 중요성 부각

□ 제264회 정례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일정,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개최 일자 조정으로 의원의 관심 및 참여도 제고

Ⅱ		토론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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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5.11.28.(토) 13:30～17:40

□ 장 소 :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5·7층 회의실

□ 주 제 :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16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토론회

□ 참 석 : 약200여명(시의원, 시민단체, 실·본부·국 간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전문가, 학생 등)

□ 주 최 :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의회(예산정책담당관), 서울 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Ⅲ		진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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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시간 : 13:30 ~ 17:40(4시간10분)

□ 진행장소

□ 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개회식, Session1(총론․여성), Session4(복지․교육)

□ 5층 회의실 : Session2(문화·환경), 7층 회의실 : Session3(도시안전건설․교통)

□ 진행방식 : 1부(개회식 및 총론), 2부(3개 Session별)로 구분 진행

【제1부】	개회식 및 SessionⅠ총론 : 13:30 ~ 15:50(140분)

□ 개회 및 국민의례(5분), 인사말씀(10분) - 의장, 예결위원장, 풀시넷대표, 경과보고(5분)

□ SessionⅠ(100분), 질의응답(20분)

- 발표자 20분×2명=40분, 토론자 10분×6명=60분, 질의응답 20분

【제2부】	SessionⅡ~Ⅳ별 진행 : 16:00 ~ 17:40(100분)

□ 발표자 시간 20분 × 2명 = 40분, 토론자 시간 10분 × 4명 = 40분

□ 질의응답 및 정리            20분

□ 참여인원(30명) : 발표자 8, 지정토론자 18, 좌장 4, 사회자 1

□ Session1(총론․여성) : 9명

- 좌장(의원1), 발표자 2명(시민단체), 지정토론자 6명(시민단체2, 의원2, 市 간부2)

□ Session2~4(문화·환경, 도시안전건설․교통, 복지․교육) : 21명

- 좌장(의원3), 발표자 6명(분야별2), 지정토론자 12명(분야별 의원2, 市 간부2)

구 분	발표자	지정토론자(18명)			좌장	사회자
		시의원	시민단체	市간부
인원	8명	8명	2명	8명	4명	1명 (세션3 좌장)

※ 전년대비 총론분야 여성정책(발제1, 토론1)추가

□ 참관자 선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5명(자치구별 1명 추천), 고등학생 40명(시교육청 추천)

□ 세부진행시간 및 내용

구 분		시 간	장 소	진 행 내 용	비 고
제1 부	등 록	13:00～13:30 (30')	의원회관 대회의실 (2층)	◦ 참석자 등록
	개 회	13:30～13:35 (5')		◦ 개 회 식 -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사회 (박운기시의원)
	인 사	13:35～13:45 (10')		◦ 인사말씀 -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 이재석 풀시넷공동대표 - 신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과보고	13:45～13:50 (5')		◦ 토론회 개최 배경 및 준비과정
	세 션 1 (총론․여성)	13:50～15:30 (100')	의원회관 대회의실 (2층)	◦ 총론 발표 : 손종필(풀시넷 예산위원장) ◦ 여성 발표 :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지정 토론 : 김광수의원, 이숙자의원 정창수(경희대교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김은희(풀뿌리여성센터바람운영위원) 한영희(市 예산담당관)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좌 장 (오승록의원)
	질의응답 및 정리	15:30～15:50 (20')		<참관 학생과 토론자들과의 대화시간>
정리 및 이동		15:50～16:00 (10')		◦ 총론 토론 종료 후 각 세션으로 이동
제2 부	세 션 2 (문 화․환 경)	16:00～17:20 (80')	의원회관 5층	◦ 문화 발표 : 이원재(문화연대 운영위원) ◦ 지정 토론 : 이성희의원, 박대우(문화정책과장)	좌 장 (문상모의원)
				◦ 환경 발표 : 이세걸(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지정 토론 : 이윤희의원,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질의응답 및 정리	17:20～17:40 (20')		<참관 학생과 토론자들과의 대화시간>
	세 션 3 (도시안전건설․교통)	16:00～17:20 (80')	의원회관 7층	◦ 도시건설 발표 :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지정 토론 : 유 청의원, 송정재(안전총괄과장)	좌 장 (박운기의원)
				◦ 교통 발표 : 송상석(녹색교통 사무처장) ◦ 지정 토론 : 김태수의원,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질의응답 및 정리	17:20～17:40 (20')		<참관 학생과 토론자들과의 대화시간>
	세 션 4 (복 지․교 육)	16:00～17:20 (80')	의원회관 대회의실 (2층)	◦ 복지 발표 : 강상준(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 지정 토론 : 이신혜의원,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좌 장 (강성언의원)
				◦ 교육 발표 : 김학경(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사무국장) ◦ 지정 토론 : 장우윤의원, 최문환(시 교육청 예산담당관)
	질의응답 및 정리	17:20～17:40 (20')		<참관 학생과 토론자들과의 대화시간>

Ⅳ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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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내 용	비 고
10.20	토론회 계획 방침
10.21~10.30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최종 확정
11.02~11.18	주제발표자 원고 수합
	인사말씀(의장, 예결위원장, 풀시넷 대표) 수합
	토론자 원고 수합, 현수막 제작
11.25~11.27	토론회 책자발간
	보도자료 배포
	현수막 설치 및 토론회장 배치, 종합점검	행사전일

Ⅴ		소요예산 : 총 12,6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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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총 계	12,600,000
발제 원고료 등 지급 (발표자)	2,400,000	300,000원×8명
토론 및 원고료 지급 (좌장, 토론자, 의원 등)	4,400,000	200,000원×22명
자료집	3,900,000	13,000원×300부
학생 기념품	1,000,000	10,000원×100개
현수막 제작비용	400,000	100,000원×4개
다과비	500,000	500,000원(1식)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예산정책 지원 기능강화, 예산정책 활동지원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집행방법 : 예산정책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Ⅵ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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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주관(협조) 부서
○ 행사일정 등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 토론회 당일 의회 출입기자 참석 요청 등 ○ 사진촬영 지원(정, 동) / 의회홈페이지 게시	공보실
○ 토론장소 제공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5·7층 회의실) ○ 대회의실 마이크시설 등 음향시설 설치 등	의정담당관
○ 서울시 예산에 관심있는 고등학생 40명 추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서울시 관련부서 주무과장 토론회 참석	예산담당관 외 7개 부서
○ 참석 직원 학습시간(4시간)인정 ○ 발표자․토론자 수당지급 ○ 간식 제공/ 현수막 설치 및 비용 지급	예산정책담당관

붙임  토론장 좌석배치도 1부.  끝.

<붙 임>

개회식, SessionⅠ(총론․여성), SessionⅥ(교육․복지) 배치도

(의원회관 2층대회의실)

		☯					현 수 막
		태극기
				(市 간부)					(토론자)			(토론자)						(발표자)				(좌 장)					(발표자)				(토론자)				(토론자)				(市 간부)
																																													의장
		사회자 사회대
																																													시민 단체
																					연 단
		좌장 및 발표자															내 빈												내 빈
		○				○					○						이재석 대표			의장님			예결위원장님						○			○				○
		지정 토론자
		○				○					○						○			○			○						○			○				○
		지정 토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음

료

대

안

내

SessionⅡ(문화․환경) 배치도

(의원회관 5층 회의실)

SessionⅢ(도시안전건설·교통) 배치도

(의원회관 7층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