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812
결재일자	2015.10.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조경제팀장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김형근	김선수	이해우		10/21 김용복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혁
	예산2팀장		박정추

제2차 서울-베이징통합위원회 회의 참가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2015. 1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제2차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회의」참가

○ 여 행 자 : 1명 (경제정책과 행정4급 이해우)

○ 여 행 국 : 중국(북경)

○ 여행기간 : 2015. 11. 3(화) ~ 11. 4(수), 1박 2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직접 위원회 회의 참가 및 의견교환 필요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2013. 4. 21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으로 북경시에서 개최되는 제2차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회의 참가를 위한 공무국외여행으로 필요성, 참가자 적합성, 여행일정 및 경비 등 세부 계획이 적정함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서

여행개요

여행목적	○ 제 2차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회의 참가 - 양 도시간 공동 대응 및 협력이 필요한 도시문제와 중장기 협력 과제에 대한 상호 교류협력 및 우호관계 발전 ‣ ’13. 4.21 서울시-베이징시 국제부서간 MOU 체결 ‣ ’13.10.31 제1차 전체회의(서울), 2년에 한번 교차 개최 - 팀별(경제/문화 등) 사전 미팅(’15.11.3), 2차 전체회의(’15.11.4) ○ 양도시간 공동협력 사항에 대한 의제발표 및 토의 - 투자·서비스무역·전략산업·과학기술·기업간 협력 촉진(경제팀) ○ 베이징시와 경제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여행기간	2015. 11. 3(화) ~ 11. 4(수), 1박 2일
여 행 국	중국(베이징)
여 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연 령	여행경비(원)
						금액	부담기관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장 (행정4급)	이해우	남	50	708,870	서울시

2. 여행계획

1)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세 부 일 정	비 고
11.3 (화)	김포	중국 (베이징)	【사전 실무회의】 09:20 김포 출발 10:35 베이징 도착 14:00 경제팀간 사전 실무회의	KE2851
11.4 (수)	중국 (베이징)	인천	【제2차 전체회의】 10:15 양도시 시장 면담 10:40 개회선언 및 참석자 소개 10:45 사무국 업무보고(외사판공실) 10:55 팀별 업무보고(각 10분) ※ 경제팀/문화팀/교육팀/환경팀 11:30 협의서 체결(시장 동석) 11:40 서울시장, 베이징시장 말씀 12:00 오 찬 21:25 베이징출발/인천도착(00:25)	KE854

※ 회의시간 등 세부일정은 국제교류담당관에서 베이징시와 협의 중

2) 수행내용

가. 출장자 역할

출 장 자	출장시 개인별 업무
이 해 우 (경제정책과장)	○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사전 실무회의 참가(11.3) - 전체회의 발표의제 및 양도시간 경제 협력방안 논의 (베이징시 상무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관계자 면담) ○ 제2차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전체회의 참가(11.4) - 양 도시간 경제분야 협력 의제 발표 및 토론

나. 세부 출장내용

○「제2차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전체회의」참가

- 양 도시간 공동 대응 및 협력이 필요한 도시문제와 중장기 협력 과제에 대한 상호 교류협력 및 우호관계 발전(경제/문화/환경)

⇒ 팀별 사전 실무회의(’15.11.3), 전체회의(’15.11.4)

○ 양도시간 공동협력 사항에 대한 의제발표 및 토의

- 투자·서비스무역·전략산업·과학기술·기업간 협력 촉진(경제팀)

	< 경제분야 발표의제(안) >
￭ 경제 협력을 위한 상호 대표처 설치 - 경제‧무역‧투자‧관광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 사업수행 지원 ￭ 한‧중 창업 교류 활성화 - 우수기업 창업 보육공간 상호 제공 및 한‧중 창업교류회 개최 ※ 발표의제에 대해 베이징시와 협의 중으로 일부 변경 가능

○ 베이징시와 경제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상무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등 관계자 면담 및 상호 협력방안 모색

3. 여행 경비

1) 경비총액 : 708,870원 (국외업무여비)

2) 산출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준비금	체 재 비				비고
		대한항공 IVR	기 타		소 계	일 비	숙박비	식 비
이해우	708,870원	484,500원	414,400원	여행자보험료 20,000원	274,470원	60$ =30$×2일 (70,080원)	116$ =116$×1일 (135,480원)	59$ =59$×1일 (3식) (68,910원)	2호 가목

※ 환율(‘15.10.14 기준) 1$ = 1,168원

○ 산출기준

- 도시별 등급 : 나등급(베이징)

- 항공료 : 대한항공 IVR 요금을 민간여행사 요금과 비교하여 저렴한 항공 이용

- 숙박비 : 할인정액 적용(실비 상한액의 85%)

- 식  비 : 총 3식(11.3 점심, 저녁, 11.4 저녁)

※ 11. 4 아침 - 호텔 조식, 점심 - 베이징시 오찬 제공

- 준비금 : 여행자보험료  ※ 관용여권 사용으로 비자발급비 없음

3)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 제고, 기관운영경비, 국외업무여비

4. 여행 효과 및 시정활용 계획

○ 양도시간 실질적인 상호 교류협력의 장인「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회의」 참가를 통해 도시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및 투자·전략산업 육성 등 경제 분야 공동 협력사업 발굴‧추진

○ 중국 베이징시 상무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한 상호 우호 교류 증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붙 임 : 1.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개요 1부.

2.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안(국제교류담당관) 1부.

3. 항공운임증명서 2부(비교견적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