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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확인서 발급 관련 질의에 대한 해석 통지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380(2015.10.15.)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시 기준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행정처분 확인을 하여야 하는지?

- 행정청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날

- 이의제기 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날

-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집행한 날

나. 회신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5]에서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는“행정청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처분 확인을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ㅇ 다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에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따라 위반 여부 및 과태료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처분 확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문서 국토교통부 회신 공문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0/21 김우성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6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