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추진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1. 행정자치부 주민과-5153(2015.10.20.)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의 경우 해당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증 발급사실을 통보하고 있지않아 타인을 사칭한 부정 발급을 인지하는 것이 어렵고 사고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시 그 사실을 신청자 본인에게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이나 우편으로 통보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10.26.(월)까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는 읍면동에 전파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추진 동의여부, 미동의 시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가능여부,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을 자유 서식으로 제출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추진계획(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김민혜		행정관리팀장	정문철		자치행정과장	10/21 이대현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24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7층 자치행정과	/
전화	2133-5825	/전송	2133-0777	/	minehoh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