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술심사담당관-1803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10.21.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결재
김지원		이철	10/21 김홍길
협 조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총무과장			이철형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48번, 유 청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유 청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 청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1948번

1. 세입예산 미수납액처리

1)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세입예산 미수납액처리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 기준

2) (최근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별)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세입예산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 수납율(%)

3) (최근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별, 건별)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세입예산 예산 미수납액처리 내역

- 징수결정건명, 징수결정일, 수납일, 최초미수납일,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발생사유, 미수납처리경위(재산추적, 압류, 소송 등)

2. 세입예산 결손처분

1)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세입예산 결손처분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2) (최근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별)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세입예산 결손처분 현황(건/금액)

3) (최근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별, 건별)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세입예산 결손처분 내역

- 징수결정건명, 징수결정일, 수납일, 최초미수납일,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결손처분발생사유, 결손처분처리경위(재산추적, 압류, 소송 등)

1-1)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세입예산 미수납액 처리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 기준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입니다.

1-2) (최근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별)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세입예산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처리(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 수납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심사담당관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수납율(%)
2013년	39,000	39,000	30,176	29,760	416	99
2014년	28,000	28,000	12,500	12,500	-	100
2015년 (9월)	22,800	22,800	44,894	27,692	17,202	62

❍ 품질시험소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수납율(%)
2013년	439,150	439,150	653,869	653,869	0	100
2014년	514,989	514,989	492,814	492,814	0	100
2015년 (9월)	542,870	542,870	445,381	445,381	0	100

1-3) (최근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별, 건별)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세입예산 미수납액처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심사담당관

(단위 : 천원)

연도별	징수결정건명	징수 결정일	수납일	최초 미수납일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 발생사유	미수납 처리경위
2013년	감리전문회사 감리원 입·퇴사 신고지연	’13.7.3			416		416	경영악화	과태료 부과
2014년	-	-	-	-	-	-	-	-	-
2015년 (9월)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미제출	’15.4.1	’15.4.15	’15.4.17	36,174	18,972	17,202	건설업체 회생절차 중	회생절차에 따른 채권신고 및 과태료 부과

❍ 품질시험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1)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세입예산 결손처분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은 「지방세기본법」제96조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제84조 입니다.

2-2) (최근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별)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세입예산 결손처분 현황 없습니다.

2-3) (최근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별, 건별)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세입예산 결손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철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담당사무관	이철형
	☎ 2133-8554	주무관	김지원
	☎ 3462-4354	주무관	박승휘
	작 성 일 : 2015.10.21

유 청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1948번

3. 세출예산 예비비

1)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세출예산 예비비 편성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2) (최근3년간, 연도별, 부서별)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세출예산 예산액, 예비비편성액, 예비비지출액, 예비비집행잔액, 예비비불용률(%)

3) (최근3년간, 연도별, 부서별, 건별)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

- 부서명, 예비비지출사업명, 예비비지출지출일, 예비비지출액, 예비비지출사유, 예비비지출경위

4) (2016년, 부서별, 건별)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세출예산 예비비 편성 내역

- 부서명, 예비비편성액, 예비비편성개요, 예비비편성사유, 예비비편성경위

1)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세출예산 예비비 편성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은 「지방재정법」제43조입니다.

2) (최근3년간, 연도별, 부서별)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세출예산 예산액에 대한 예비비편성액은 없습니다.

3) (최근3년간, 연도별, 부서별, 건별)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4) (2016년, 부서별, 건별)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세출예산 예비비 편성 내역은 없습니다.

유 청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1948번

4. (소관별, 최근3년간, 연도별, 건별)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공사·용역·물품구매·기타 계약내역

- 계약구분(공사·용역·물품구매·기타), 공고명, 공고방법, 입찰방법, 낙찰방법, 계약방법, 공고일, 입찰일, 낙찰일, 계약일, 공고기간, 입찰참가업체수, 입찰참가 업체명(입찰참가업체수가 5개 이하의 경우), 계약업체명 (컨소시엄업체 포함), 예산편성금액, 계약금액, 계약업체(컨소시엄업체포함)가 법정관리/화의/파산/회생 등 특이 대상인 경우 그 내역/사유 및 계약법적근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우 그 내역/사유 및 법적근거, 외국산자재 사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사유 및 법적근거, 신기술 적용 기술/제품 사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사유 및 법적근거, 제한경쟁·수의계약의 경우 그 내역/ 사유 및 법적근거, 공고내용·계약내용과 수행내용을 비교하여 변경· 추가·삭제 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사유 및 법적근거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철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담당사무관	이철형
	☎ 2133-8554	주무관	김지원
	☎ 3462-4354	주무관	박승휘
	작 성 일 : 2015.10.21

- (소관별, 최근3년간, 연도별, 건별)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공사·용역·물품구매·기타 계약내역은 별첨 내역과 같습니다.

붙 임 : 계약내역 1 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철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담당사무관	이철형
	☎ 2133-8554	주무관	김지원
	☎ 3462-4354	주무관	박승휘
	작 성 일 : 2015.10.21

유 청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1948번

5. 건설기술용역 예산편성 사전절차

1) 서울시 건설공사기술용역 예산편성 사전절차도

2) 서울시 건설공사기술용역 예산편성 사전절차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3) (최근3년간, 연도별, 용역별)

서울시 건설공사기술용역별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내역

- 부서명, 기술용역명, 예산액, 기술용역타당성심사추진경위

4) (2016년, 사업별)

서울시 건설공사기술용역별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내역

- 부서명, 기술용역명, 2016년예산액, 기술용역타당성심사추진경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 건설공사기술용역 예산편성 사전절차도

○ 서울시 건설공사기술용역 예산편성 사전절차도

발주부서		· 사업계획 및 방침 수립
사업계획 수립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요청)
기술심사담당관		· 용역의 필요성 및 용역비 적정성 검토 등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결과 통보)
발주부서		· 과업 및 내역 확정 등
예산 요청
	(예산 요청)
예산 부서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결과 및 요청내용 확인
예산 편성
	(예산 배정)
발주 부서		· 계약의뢰
계약 준비

※ 긴급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 예산편성 후 타당성심사 요청

2) 서울시 건설공사기술용역 예산편성 사전절차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 관련 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 기술용역사업 타당성 확보방안(시장방침 제738호, 2004.11.25)

· 2015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3) (최근3년간, 연도별, 용역별) 서울시 건설공사기술용역별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내역

○ 최근 3년 건설공사기술용역 타당성심사 현황

연도	심사건수	예산액	비고
계	3,061건	7,028억원
2014년	1,091건	2,639억원
2013년	1,020건	1,840억원
2012년	950건	2,549억원

(※ 부서명, 기술용역명, 예산액, 기술용역타당성심사추진경위 등 세부내역 첨부 참조)

4) (2016년, 사업별)서울시 건설공사기술용역별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내역

○ 2015년 건설공사기술용역 타당성심사 현황(‘15.10.12 현재)

연도	심사건수	예산액	비고
2015년	1,104건	2,265억원

(※ 부서명, 기술용역명, 2016년예산액, 기술용역타당성심사추진경위 등 세부내역 첨부 참조)

붙임  1. 기술용역사업 타당성 확보방안(시장방침 제738호) 1부.

2. 2015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1부.

3. 최근 3년 건설공사기술용역 예산편성 사전절차 세부 이행내역 1부.

3. 2016년 건설공사기술용역 예산편성 사전절차 세부 이행내역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 명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조현석
	☎ 2133-8563	주무관	장현철
	작성일 : 2015.10.21.

유 청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1948번

6. 실적공사비단가와 표준시장단가

1) 실적공사비단가와 표준시장단가 비교

2) 서울시 표준시장단가 적요 추진 개요, 경위,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3) (최근5년간, 연도별, 건별) 실적공사비단가 적용에 따라 서울시 건설현장에서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건설업계에 과다경쟁, 저가낙찰, 부실시공 야기 등 문제발생건별 조치내역(조치중 및 미조치 포함)

1) 실적공사비단가와 표준시장단가 비교

○ 실적공사비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가격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관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조사·확정하여 공고하는 단가로서 2004년도에 도입되어 유사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적공사비 운영으로 저가낙찰 누적, 업계의 과당경쟁 등 가격의 지속 하락과 실제 시장가격 반영 미흡 등이 나타남에 따라 건설산업 환경개선과 시설물의 안전·품질확보를 위하여

○ 계약가격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가격, 입찰가격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가 표준시장단가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제1항제3호 개정 (‘15.8.19)

- 당초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 변경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 주요 차이점

구 분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
가격 정보 수집	계약가격 (실제 시장가격 반영 곤란)	계약가격, 입찰가격, 시공가격으로 다양화 (다양한 시장거래가격 반영)
운영방식 및 관리체계	발주청 중심	발주청·민간 동등 참여
보정·적용체계	동일공종에 대해 일률적 적용	사업 지역별 특성을 반영, 가격 차등 적용

2) 서울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 개요, 경위,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 서울시는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5.03.05. 개정)의 위 관련 내용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2016.12.31.까지는 3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아니함)”로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실적공사비’ 명칭이 2015년 8월 19일 ‘표준시장단가’로 개정되었으며, 2015년 10월 01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도 ‘표준시장단가’로 개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도 관련 법규에 따라 100억원(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관련 추진개요 및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ˊ04. 3.18 : 실적공사비 적용방안 수립 및 시행(100억원 이상 공사)

- ˊ07. 3.  7 : 실적공사비 확대시행(100억이상 → 10억이상 공사)

- ˊ10. 7.15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50억 미만 공사 적용 배제 가능)

- ˊ11. 7.28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100억 미만 공사 적용 배제 가능)

- ˊ15. 3.05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지방자치단체 실적공사비 별도 적용기준 삭제, 100억원미만 공사 적용 배제)

- ˊ15. 5.14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100억원 미만 공사 적용 배제)

- ˊ15. 8.1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실적공사비’ → ‘표준시장단가’ 명칭 변경)

- ˊ15.10.0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실적공사비’ → ‘표준시장단가’ 명칭 변경)

○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제2절제3항

※ 관련 법규 세부내용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②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및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표준시장단가의 금액 적용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제2절 제2호(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실적공사비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장제2절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바”항의 개정규정 중 “100억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원”으로 본다.

3) (최근5년간, 연도별, 건별) 실적공사비단가 적용에 따라 서울시 건설현장에서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건설업계에 과다경쟁, 저가낙찰, 부실시공 야기 등 문제발생건별 조치내역(조치중 및 미조치 포함)

○ 최근 5년간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 및 조치내용은 없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조현석
	☎ 2133-8564	주 무 관	임복섭
	작 성 일 : 2015. 10. 21.

유 청 시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1948번

7. 건설신기술

1) 서울시 건설신기술·유사건설신기술·특허기술 등 반영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2) (최근 5년간, 연도별) 서울시 건설신기술·유사건설신기술·특허기술등 반영 현황(건/금액)

3) (최근 5년간, 연도별)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지정·고시 현황

- 지정·고시일, 명칭, 대표자, 보호기간, 내용 및 범위, 보호내용

4)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술별) 서울시 건설신기술 반영내역 및 성과

- 지정·고시일, 명칭, 대표자, 보호기간, 내용 및 범위, 보호내용, 반영내역, 반영성과

5)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술별) 서울시 건설신기술외 유사신기술 반영내역 및 성과

- 지정·고시일, 명칭, 대표자, 보호기간, 내용 및 범위, 보호내용, 반영내역, 반영성과

6)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술별) 서울시 건설신기술외 특허기술 반영내역 및 성과

- 지정·고시일, 명칭, 대표자, 보호기간, 내용 및 범위, 보호내용, 반영내역, 반영성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설신기술·유사신기술·특허기술 등 반영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1) 서울시 건설신기술·유사건설신기술·특허기술 등 반영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가. 반영 법적근거

- 건설신기술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건설신기술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설계반영의무)

- 환경신기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의2(신기술 우선활용 등)

- 교통신기술 :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02조(신기술의 지정·보호 등)

- 젼력신기술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신기술의 지정·보호 등)

- 방재신기술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 특허기술 : 특허법

나. 업무처리기준

- 건설(유사)신기술 : 신기술 공법선정절차 및 선정위원회 운영기준(붙임 자료)

- 특허기술 :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요령(붙임 자료)

2) (최근 5년간, 연도별) 서울시 건설신기술·유사건설신기술·특허기술 등 반영 현황(건/금액)

구분	신기술				특허		비고
	건설신기술		유사신기술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계	310	122,132	136	60,053	383	139,358
2011	108	35,542	15	5,586	9	2,581
2012	67	27,530	21	12,538	31	10,547
2013	64	33,849	36	17,507	93	32,453
2014	58	19,847	27	12,232	135	37,169
2015	13	5,365	37	12,190	115	56,608

3) (최근 5년간, 연도별)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지정·고시 현황

- 지정·고시일, 명칭, 대표자, 보호기간, 내용 및 범위, 보호내용 : 붙임 자료

4)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술별) 서울시 건설신기술 반영 내역 및 성과

- 지정·고시일, 명칭, 대표자, 보호기간, 내용 및 범위, 보호내용, 반영내역, 반영성과 : 붙임 자료

5)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술별) 서울시 건설신기술외 유사신기술 반영 내역 및 성과

- 지정·고시일, 명칭, 대표자, 보호기간, 내용 및 범위, 보호내용, 반영내역, 반영성과 : 붙임 자료

6)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술별) 서울시 건설신기술외 특허기술등 반영 내역 및 성과

- 지정·고시일, 명칭, 대표자, 보호기간, 내용 및 범위, 보호내용, 반영내역, 반영성과 : 붙임 자료

붙 임 : 1. 신기술 공법선정절차 및 선정위원회 운영기준              1부.

2.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요령           1부.

3.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지정·고시 현황            1부.

4. 최근 5년간 서울시 건설신기술 반영내역 및 성과               1부.

5. 최근 5년간 서울시 건설신기술외 유사신기술 반영내역 및 성과  1부.

6. 최근 5년간 서울시 건설신기술외 유사신기술 반영내역 및 성과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조현석
	☎ 2133-8565	주 무 관	김효환
	작 성 일 : 2015. 10.21.

유 청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1948번

8. 사업추진단계별 사후평가

① 서울시 건설공사 사업추진단계별 사후평가 절차·대상·시점·수행·특이사항조치·공개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② (종합사후평가대상건설공사기준, 최근3년간, 연도별, 건설공사별)

서울시 건설공사 사업추진단계별 사후평가 내역

- 타당성조사단계사후평가 결과(특이사항 포함)

- 설계단계사후평가 결과(특이사항 포함)

- 시공단계사후평가 결과(특이사항 포함)

- 사업수행성과평가 결과(특이사항 포함)

- 종합사후평가 결과(특이사항 포함)

- 일괄･대안입찰집행추진성과평가(특이사항 포함)

- 유지관리단계 사후평가(특이사항 포함)

- 사업추진단계별 각 사후평가를 지연 또는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경위

- 사업추진단계별 각 사후평가 결과 특이사항 발생 사유 및 경위

③ (타당성조사단계사후평가대상건설공사기준, 최근3년간, 연도별, 건설공사별)

서울시 건설공사 타당성조사단계사후평가표 일체

(타당성조사단계사후평가를 지연 또는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경위, 관련 방침서)

④ (종합사후평가대상건설공사기준, 최근3년간, 연도별, 건설공사별)

서울시 건설공사 종합사후평가표 일체

(종합사후평가를 지연 또는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경위, 관련 방침서)

⑤ (종합사후평가대상건설공사기준, 최근3년간, 연도별, 건설공사별)

서울시 건설공사 일괄･대안입찰집행추진성과평가표 일체

(일괄･대안입찰집행추진성과평가표를 지연 또는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경위, 관련 방침서)

□ 사업추진단계별 사후평가

① 서울시 건설공사 사업추진단계별 사후평가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등

【 법적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6조 “사후평가 결과의 공개”

【 업무처리기준 】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41호, ‘15.6.30)

○ 사후평가 대상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14.5.23)에 따라 사후평가 대상이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건설공사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하거나 평가에 실익이 없는 건설공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단, 300억원~500억원의 건설공사는 수요 및 기대효과 분석, 주민호응도 등 항목을 제외한 간이평가 시행

○ 사후평가 시점

- 단계별 사후평가표 작성은 해당용역 완료 후 60일 이내

- 사업수행평가표 작성은 전체공사 준공 후 60일 이내

-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는 전체공사 준공 후 5년 이내 실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14.5.23)에 따라 당초 전체공사 준공 후 3년(필요시 5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

○ 사후평가 수행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 발주청(외부전문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 수행 가능)

○ 공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6조 :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입력 및 발주청 홈페이지 등 공개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CALS 시스템)

○ 사후평가 절차

수집관리 단계					항 목									주 요 업 무 내 용
					타당성조사 (계획부서)									단계별 사후평가표 작성 및 입력 · 비용-편익비용 분석, 예측수요 등 ※ 용역완료 된 후 60일이내
					설계 (계획부서, 공사부서)									단계별 사후평가표 작성 및 입력 · 기본·실시설계의 설계도서 및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관련 자료 등 ※ 용역완료 된 후 60일이내
					시공 (공사부서)									단계별 사후평가표 작성 및 입력 · 시공평가 결과 및 준공보고서 · 책임감리용역평가 결과 등 · 일괄·대안입찰 공사의 추진 성과 ※ 시공완료 된 후 60일이내
실행단계					사후평가 실시 (공사부서 등)									발주청 직접수행 ※ 외부전문기관에 일부 의뢰 가능 공사비·공사기간 비교·분석 실제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괄·대안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추진성과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 사후평가 내용 조사·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 조사·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 일괄·대안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
							사후평가위원회
					사후평가서 결과 입력 및 공시									사후평가 결과 관련시스템(건설CALS) 입력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또는 관보 ※ 평가결과서 계획,운영(유지관리)부서 배부
활용 단계					사후평가결과 활용 【기획,공사,운영(유지관리)】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에 접속하여 유사한 공사가 있는지 확인 사후평가서 분석하여 소요기간, 비용 기준 입찰방법심의시 참고

② (종합 사후평가 대상건설공사 기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설공사별) 서울시  건설공사 사업추진단계별 사후평가 내역

○ 종합 사후평가 대상 건설공사 기준 :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타당성조사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등 단계별 사후평가표 작성 실적

연번	공 사 명	대상 평가표	공사비 (억원)	추진부서	평가표 작성시기	비고
1	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단계	722	물순환안전국	‘14.10.21	붙임 8-1
2	강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시공 단계	984	상수도사업본부	‘14.11.25	붙임 8-1
3	암사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시공 단계	1,261	상수도사업본부	‘14.12.15	붙임 8-1
4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시공 단계	2,124	상수도사업본부	‘15.4.20	붙임 8-1

(출처 : 시 발주부서 제출자료 수합)

○ 단계별 사후평가를 지연 또는 수행하지 않은 사유

･ 단계별 사후평가표 작성에 관한 고시기준은 2006.7월부터 신설되었으나 사후평가제도 인식부족 및 관심결여 및 의무적 피드백 제도 미비로 사후평가 미시행함.

･ 우리시는 2014년 3월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을 마련하여 건설공사 추진단계별로 평가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2015.10월 현재 추진중인 우리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수행지침” 개선을 통해 2016년부터 평가 시행 대상을 시 차원에서 관리 강화할 예정임.

③ (타당성조사단계 사후평가대상 건설공사기준, 최근3년간, 연도별, 건설공사별)

서울시 건설공사 타당성조사단계사후평가표 일체

(타당성조사단계사후평가를 지연 또는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경위, 관련 방침서)

○ 타당성조사단계 사후평가표 작성 실적

연번	공 사 명	추진 현황	공사비 (억원)	추진부서	평가표 작성시기	비고
1	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 진행중	722	물재생시설과	‘14.10.21	붙임 8-2

(출처 : 시 발주부서 제출자료 수합)

○ 타당성조사단계사후평가를 지연 또는 수행하지 않은 사유

･ 타당성조사단계 사후평가표 작성에 관한 고시기준은 2006.7월부터 신설되었으나 사후평가제도 인식부족 및 관심결여 및 의무적 피드백 제도 미비로 사후평가 미시행함.

･ 우리시는 2014년 3월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을 마련하여 건설공사 추진 단계별로 평가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2015.10월 현재 추진중인 우리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수행지침” 개선을 통해 2016년부터 평가 시행 대상을 시 차원에서 관리 강화할 예정임.

④ (종합사후평가 대상건설공사 기준, 최근3년간, 연도별, 건설공사별)

서울시 건설공사 종합사후평가표 일체

(종합사후평가를 지연 또는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경위, 관련 방침서)

연번	사업명	총공사비 (억원)	준공 년도	사후평가 실시여부	사후평가 미실시사유	향후계획	비고
1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2,267	공사 진행중	미실시	평가기한 미도래	준공 후 5년내 평가 시행
2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554	공사 진행중	미실시	평가기한 미도래	준공 후 5년내 평가 시행
3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3공구)	2,471	공사 진행중	미실시	평가기한 미도래	준공 후 5년내 평가 시행
4	지하철9호선 1단계 건설공사	20,862	2008	평가 시행 (‘15.5)	-	-	붙임 8-3
5	지하철3호선연장 건설공사	3,448	2010	미실시	평가용역 예산 미확보	2016년 시행 예정 (도시기반시설본부)
6	5호선연장(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1공구)	3,575	공사 진행중	미실시	평가기한 미도래	준공 후 5년내 평가 시행
7	탄천물재생센터 고도 처리시설 설치사업	864	2013	미실시	평가기한 미도래	2018년 시행 예정 (도시기반시설본부)
8	영등포정수장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1,446	2010	미실시	평가용역 예산 미확보	2016년 시행 예정 (상수도사업본부)
9	광암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659	2012	미실시	평가기한 미도래	2017년 시행 예정 (상수도사업본부)
10	강북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984	2014	미실시	평가기한 미도래	2019년 시행 예정 (상수도사업본부)
11	암사정수센터 시설현대홤 치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1,261	2014	미실시	평가기한 미도래	2019년 시행 예정 (상수도사업본부)
12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1,791	2015	미실시	평가기한 미도래	2020년 시행 예정 (상수도사업본부)
13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2,124	공사 진행중	미실시	평가기한 미도래	준공 후 5년내 평가 시행 예정
14	위례성길~성내천간 도로개설공사	841	2012	미실시	평가기한 미도래	2017년 시행 예정 (송파구)
15	서울추모공원(화장시설) 건립공사	612	2012	미실시	평가기한 미도래	2017년 시행 예정 (시설관리공단)
16	동남권유통단지 이주전문상가 가블럭,나블럭,다블럭건설공사	9,282	2008	평가 시행 (‘13.10)	-	-	붙임 8-3
17	은평뉴타운 환경플랜트 건설공사	585	2011	미실시	평가용역 예산 미확보	2016년 시행 예정 (SH공사)
18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 신축건축공사	1,462	2015	미실시	평가기한 미도래	2020년 시행 예정 (농수산식품공사)

○ 최근 3년간 서울시 건설공사 종합사후평가 대상 및 시행실적

(출처 : 시 발주부서 제출자료 수합)

○ 종합사후평가를 지연 또는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유

･ 사후평가 시기(공사 준공 후 5년 이내) 미도래

･ 건설공사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단계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건설공사 추진단계별 담당부서의 다원화로 평가 누락

･ 사후평가 용역 수행을 위한 관련 대가기준의 부재로 평가부서에서 예산 확보 어려움(2015.6.30. 중앙정부의 사후평가 용역대가기준 마련)

･ 사후평가제도 인식부족 및 관심 결여

･ 2015.10월 현재 추진중인 우리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수행지침” 개선을 통해 2016년부터 평가 시행 대상을 시 차원에서 관리 강화할 예정임.

⑤ (종합사후평가대상건설공사기준, 최근3년간, 연도별, 건설공사별)

서울시 건설공사 일괄･대안입찰집행추진성과평가표 일체

(일괄･대안입찰집행추진성과평가표를 지연 또는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경위, 관련 방침서)

○ 최근 3년간 일괄･대안입찰집행추진성과평가표 작성 실적

연번	공 사 명	준공 연도	공사비 (억원)	추진부서	평가표 작성시기	비고
1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2015년	1,791	상수도사업본부	‘15. 4.	붙임 8-4

(근거 : 시 발주부서 제출자료 수합)

○ 일괄･대안입찰집행추진성과평가표를 지연 또는 수행하지 않은 사유

･ 일괄･대안입찰집행추진성과평가표 작성에 관한 고시기준은 2011.1월부터 신설되어 2011년 이후 준공된 일괄입찰공사의 경우는 일괄‧대안입찰집행추진성과평가표 작성 대상이나 사후평가제도 인식부족 및 관심결여 및 의무적 피드백 제도 미비로 사후평가 미시행함.

･ 또한 2012년 이후부터 우리시는 일괄입찰공사 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는 경우는 준공시 일괄‧대안입찰집행추진성과평가표 작성 대상에 해당되며, 2015.10월 현재 추진중인 우리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수행지침” 개선을 통해 2016년부터 평가 시행 대상을 시 차원에서 관리 강화할 예정임.

따로붙임 8-1. 단계별 사후평가 시행공사 평가표 각 1부

8-2. 타당성조사단계 사후평가 시행공사 평가표 1부

8-3. 종합사후평가 시행공사 평가표 각 1부

8-4. 일괄‧대안입찰집행추진성과평가 시행공사 평가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철
	☎2133-8557	주무관	김달국
	작 성 일 : 2015.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