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5.10.21.)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19739(2015.10.2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 의원)
2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의원)
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1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5-2	원자력안전관리 비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
5-3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정안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재근 의원)
8-1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8-2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안
9-1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 의원)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1	건축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2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의원)
1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15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 의원)
17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18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배문정		법무정책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10/2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4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sonette@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