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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송 종결 보고(2013가소5774974)

서울시를 당사자(소관 : 서울특별시성동도로사업소)로하는 민사소송이 확정되어 종결보고 하고자 합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3가소5774974 부당이득금(2013.08.20법원접수)

2. 소송당사자

가. 원 고 :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나. 피 고 : 서울특별시(소관 : 서울특별시성동도로사업소)

3. 사건내용

가. 사건경위 : 2013.04.10. 08:30분경 원고의 피보험자가 군자동 463-10 도로에서 우회전하던중 교통신호기 케이블이 늘어져 원고차량(일명 집게차) 상단 적재함 부분에 걸려 끊어진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안전시설 복구비를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시설물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급한 복구비의 50%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 제기함

나. 소송물가 : 973,500원

4. 소송결과

가. 법원판결 : 2013.11.29(원고패: 우리시 승소 100%)

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다. 소송종결 : 2013.12.31 확정

5. 향후계획 : 법부담당관에 소송 종결보고 및 소송수행평가서 제출

붙임 : 판결서 1부. 끝.

★주무관	채희준		기전과장	최주용		성동도로사업소장	01/09 정진오
협조자
시행	기전과-194	(		)	접수		(		)
우	133-851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용답동250번지)	/	http://www.seoul.go.kr
전화	2210-1543	/전송	2210-1536	/	chj032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