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통보

1.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5653(2015.10.19.)호 관련입니다.

2.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에 관한 자치단체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해석기준을 통보하니, 자치단체에서는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과 관련한 예산편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행정자치부 공문 1부.

2. 출자·출연 사전의결 범위 해석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이선영		행정협력팀장	오세우		자치행정과장	10/21 이대현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24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815	/전송	2133-077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