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설총괄부-20318
결재일자	2015.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재
이현숙		안순봉	김종근	형태경	10/20 고인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76번, 김진영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진영의원(새누리당)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진영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976번 】

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도입 관련

- 도입 배경 및 기능, 소요예산

- 서울시와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장의 역할 및 재정부담 내역 관련 방침서

2. 최근 5년간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행한 공사(진행중 포함) 중 지반굴착 과정에서 건축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 매립이 발견된 내역(규모와 조치사항 포함)

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도입 관련 요구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입배경 및 기능, 소요예산

1) 도입배경

-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 붕괴 사고(‘15.2.11)시 사고 인원 파악이 어려워  사고대책마련에 혼란을 초래 ⇒ 건설근로자의 정확한 근로인원 파악 등 체계적인 인력관리 필요

- 건설근로자공제회(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누락방지를 위하여 인력관리 전산화 필요

2) 기능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금융기관과 협약, RFID 기능을 탑재한 출결관리가 가능한    건설근로자 전용 신용(체크)카드를 발급

※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근로자는 지문으로 등록

- 건설근로자가 카드(또는 지문)을 이용, 단말기에 태그하여 출․퇴근 확인

- 건설근로자 출결사항을 실시간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등재, 근무인력 DB관리

-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와 연동, 실시간 근무인력 관리

※ 효  과

구 분	기 대 효 과
건설근로자	- 누락없는 근로내역 관리로 근로자 퇴직금 증가
시공자 (원·하도급)	- 건설근로자 근로내역 전산화로 퇴직공제 신고 간소화 - 건설근로자 노무비 정산 용이
건설근로자공제회	- 사업주의 정확한 퇴직공제 신고로 퇴직공제금 누락 방지 - 건설근로자 근무이력 및 경력 체계적 관리
서울시	- 실시간 근무인력 정확한 파악으로 안전사고시 대처 용이 - 건설근로자 근무이력 및 경력 체계적 관리 - 향후 대금e바로시스템과 연동,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3) 소요예산 : 840백만원 (※ 전액 건설근로자공제회 예산으로 부담)

< 전자인력관리제 시범사업 운영현황 >

- 시행일 : 2015. 9. 1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시범사업장 현황

사 업 장 명	준공일	공사비	발주자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18.12월	2,778억	도시기반시설본부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증축공사	’17.4월	109억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	’16.12월	2,008억	SH공사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전국 6개 중 서울시 시범사업장 3개소 선정

- 운영실적

․ 단말기(리더기) 설치 및 카드발급 현황                   (‘15.10.14 기준)

구 분	계	서남물재생센터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문정법무시설
리더기 설치수	8개소 24대	3개소 9대	1개소 3대	4개소 12대
전자카드 발급수	1,293명	653명	22명	618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태그 현황                          (‘15.10.14 기준)

발주처	사업장명	근로인원	태그인원	태그율(%)
계		706명	738명	99%
도기본	서남물재생센터	391	391	100%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8	8	100%
SH공사	문정법무시설	342	339	99%

□ 서울시와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장의 역할 및 재정부담 내역 관련 방침서

1) 서울시와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장의 역할

건설근로자공제회	+	서울시	+	사업장 (시범사업건설현장)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개발 -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및 신용카드 발급 - 시범사업장 단말기 설치 - 건설근로자 홍보		- 시범사업 건설현장(3개소) 선정 및 시스템 운영 시공사 및 건설근로자 홍보 건설근로자 태그현황 일일 모니터링(PMIS정보연계)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태그 관리 및 사업홍보

2) 재정부담 내역 관련 방침서 : 붙임1 참조

- 모범건설공사장 전자인력관리제 시범운영 추진계획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16071, ‘15.8.20)

2. 최근 5년간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행한 공사(진행중 포함) 중 지반굴착 과정에서 건축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 매립이 발견된 내역(규모와 조치사항 포함)관련 요구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간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행한 공사(진행중 포함) 중 지반굴착 과정에서 건축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 매립이 발견된 내역 : 붙임 2

붙임 : 1. 모범건설공사장 전자인력관리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1부.

2. 최근 5년간 지반굴착 중 건축폐기물 등 매립쓰레기현황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담당사무관	안 순 봉
	☎ 02-3708-2319	주무관	이 현 숙
	작 성 일 :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