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353
결재일자	2015.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계원	이현숙	박종수		10/20 조현옥
협 조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여성복지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15.1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여성복지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3조(유공자 표창)

□ 추진배경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별 의견 수렴과 서울시와 적극 협의를 통해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기여한 대표시설장(5인)을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복지업무에 헌신해 온 시설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

Ⅱ		표창계획

□ 표창일정 : 2015. 12. 1.(화) 예정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부상수여 없음

□ 방    법 : 시·자치구·여성복지시설 등에서 표창대상 추천

□ 표창대상

○ 폭력피해여성지원시설 부문별 대표시설장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김미순, 여울 여성희망센터 소장 이현숙, 화해의 집 쉼자리 소장 소숙희, 한국여성상담센터 소장 신지영, 행복이주여성쉼터 소장 신영숙 등 5인

-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의 부문별 대표시설장으로써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별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기여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종사자

※ 국·시비 보조금 지원여부와 무관

- 여성노숙인시설 종사자

- 해바라기(아동, 여성아동)센터 종사자

○ 여성복지지원 유공시민

- 법률, 의료 등 분야에서 여성복지지원 유공자

○ 여성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여성아동지역연대 등 여성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 표창절차

표창계획 수립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
여성정책담당관		시설 → 구 → 시		여성정책담당관		자치행정과(시민) 인사과(공무원)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 : 5명

- 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 : 여성정책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장

[ ※ 공직선거법 검토 ]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금지) : 해당사항 없음

○ 표창장 수여 가능여부 : 수여 가능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3조(유공자 표창)

제33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촉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Ⅲ		향후계획

○ 2015. 11.16-18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2015. 11월중.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015. 12. 1.     표창 수여

붙  임.  표창장(안) 1부.

제     호

표  창  장(안)

(소속) 0000000

(성명)  0 0 0

위 사람은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