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10343
결재일자	2015.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소장
변민용		代김덕기	10/20 유성종
협조	정수과장		윤맹진
	정수시설과장		남효돈

- 임금 및 대금 체불 제로(zero),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

「대금e바로」 활성화 대책

2015. 10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임금 및 대금 체불 제로(zero),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

「대금e바로」 활성화 대책

공사현장 체불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의 이용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자 함

□ 현황 및 실태

○ 그동안 원 ․ 하도급 계약이 안된 단일 공사는 대금e바로시스템 이용의 번거로움(프로세스의 복잡성, 확인사항 많고 사용방법이 어려움)으로 업체 기피로 미 신청하여 적용율이 저조하였음

○ 또한 공사 발주담당 및 원․하도급업체의 관심부족으로 인한 미 적용

○ 2015.08.31. 기준 11개의 진행중인 공사중 대금e바로시스템 적용 공사 는 7개로 64%였으나,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 활성화 종합대책 시달 후 진행중인 공사 8개 모두 「대금e바로시스템」 적용(100%)

※ 「대금e바로시스템」 적용대상 공사 :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

□ 「대금e바로시스템」 활성화 방안

○ 공사 발주시 계약 및 착공단계에서 업체가 대금e바로시스템을 이용토록 감독 및 계약담당이 적극 계도

○ 향후 서울시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여 계약시 이행서약서 및 착공신고시 대금e바로 전용계좌 등록확인서를 의무제출토록 개선 예정

○ 대금e바로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통한 편리성 증진을 위한 기능 개선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