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5122
결재일자	2015.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박근봉		안정기		10/20 김종석
협 조

서울광역자활 청소협동조합 광역자활기업 승인 검토보고

2015.10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광역자활센터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광역자활 청소협동조합 광역자활기업 승인 검토보고

서울광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한 서울광역자활 청소협동조합 광역자활기업 승인 요청건에 대해 검토 결과, 관련 법규 및 지침의 요건에 적합하고 자활기업의 규모화를 통한 사업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승인코자 함

1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1조

□ ‘15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P155)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개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연합하여 구성되는 자활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정기준』부합여부․사업계획․타당성․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사업개요

참여기관 현황 : 5개 자활기업 연합체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명	구성원수	지점
노원북부	정담크리닝	2	노원점
동작	미래&나래	2	동작점
서대문	에버클린	2	서대문점
성동	깨끗한세상 1호점	2	성동점
성북	명인C&M	2	성북점

참여인원 : 10명(수급자 5, 차상위 3, 자활특례 1, 일반1)

대 표 자 : 이장희(서울광역자활 청소협동조합)

사업내용

❍ 추진방향(목표)

▷ 서울광역자활 청소협동조합 광역기업의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다중화

☞ 발전방향 : 광역자활기업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 전국자활기업

❍ 주요사업 추진 실적(청소용역)

◾ 2015년 상반기 기업별 주요거래처 및 매출현황

	기업명	주요 거래처 및 사업내용	매출액(원)
1	정담크리닝	태광크린(주) GS25 편의점 청소	20,000,000
		경남아파트 입주청소	2,350,000
		태랑, 월계 초등학교 청소 일상관리	962,734
2	미래&나래	영등포, 삼성, 장승 중학교 청소 일상관리	10,800,000
		원당, 양강, 조원 초등학교 청소 일상관리	15,500,000
3	(주)에버클린	북성, 홍연, 미동, 연희, 북가좌, 안산 초등학교 청소 일상관리	25,000,000
		신촌, 명랑 어린이집 소독방역 청소	1,000,000
		서대문구 정신보건센터	1,000,000
4	깨끗한 세상 1호점	동명초등학교 청소 일상관리	16,800,000
		행당여중 청소 일상관리	17,400,000
		외국인근로자센터 청소 일상관리	7,800,000
5	명인 C&M	태광크린(주) GS25 편의점 청소	23,000,000
2015년 상반기 매출 총 합계			141,612,734

❍ 연도별 매출실적

구 분	2014년	2015년(상반기)
매출수입	166,215,817원	141,612,734원

광역자활기업 신청사유

❍ 기존의 자활기업들의 영세한 규모(기업당 참여자 1∼2명)로 인하여 공공청소용역 사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어, 광역자활기업 설립을 통해 사업의 규모화를 실현하여 시장경쟁력을 높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하고자 함

❍ 또한 신규 수요처 발굴 등 자치구 단위 자활기업에서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을 광역단위에서 기획 추진함으로써 향후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검토내용

광역자활기업 구성요건 충족 여부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정기준』등 요건 충족여부

구 분	관련 법규 및 지침	요건 충족여부
구성원	○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 이상	√ 요건충족 - 총원 10명 중 수급자 5명, 차상위자 3명
설립방식 및 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 2개이상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 연합	√ 요건충족 - 일반협동조합 신고확인증 - 5개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 연합
운영실태 및 수익금 배분	○ 모든 구성원에게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 (약 88만원)	√ 요건충족 -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 100만원 이상 지급 - 향후 전 구성원 월평균 임금 150만원 이상 지급 계획 협동조합법에 의한 민주적운영
정관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존재여부	√ 요건충족 -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에 따른 정관도입

광역 자활기업 인정 필요성

❍ 서울청소자활사업의 광역화․규모화 및 시장경쟁력 강화

- 공공부문의 청소용역 시장진출을 위한 광역화 ․규모화

-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정책의 적극적 대응

- 서울청소자활기업의 영세성 극복을 위한 광역화 추진

❍ 민간의 청소용역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경쟁력 강화

- 자활기업간 사업연대를 통한 전문청소 기술 및 시설장비 공유 기능

- 광역기업 인정을 통해 10인 이상의 청소 전문용역업체로 민간시장

진출 기반 구축

❍ 공공/민간부문 등에 청소 자활사업의 사회적 신뢰 구축

- 서울광역자활 청소협동조합 광역자활기업 인정을 통해 사회적 신뢰기반 구축

참여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의견

대 상	구 명	의 견	동의여부
지역자활 센터	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 (정담크리닝)	· 자활기업 규모화와 사업장의 광역 화로 인한 비용감소 및 매출증가 기대 · 광역기업 인정을 통한 홍보효과 및 공공구매시장에서 대외협상력 제고 기대	○
	동작지역자활센터 (미래&나래)		○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주)에버클린		○
	성동지역자활센터 (깨끗한세상1호점)		○
	성북지역자활센터 (명인C&M)		○

향후 기대효과

❍  규모화, 광역화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함으로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사업 여건 마련

❍ 광역자활기업 인정을 통해 수급자, 차상위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신규 사업개발로 광역단위 사업활성화와 생산적 자활모델 구축

4		종합의견

서울광역자활 청소협동조합은 광역자활기업 구성요건을 충족

하고,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사업의 광역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를 위하여 광역자활기업 구성운영에 동의

하였으며,

광역자활기업 인정시, 규모화를 통한 비용절감(자재 공동구매)

및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통한 공공시장 진입 기반 구축이

가능하여 참여수급자의 탈수급효과가 클것으로 기대되는바,서울

광역자활 청소협동조합을 광역자활기업으로 인정하고자 함.

5		행정사항

❍ 사업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의 행정, 재정적 지원여부는 사안별

검토하여 필요시 지원함.

❍ 광역자활기업 인정결과 보건복지부에 보고

	광역자활기업 인정 시 지원가능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제3항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자활기금 1억까지 가능) - 국․공유지 우선 임대 (자활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작업장 등의 장소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자활기업의 안정된 사업추진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우선위탁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구매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및 용역서비스 적극홍보 및 구매지원) -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