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1209
결재일자	2015.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지관리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천수	국종호	김승원	한제현		10/20 진희선
협 조

자치구 체비지관리분야

체납 징수포상금 지급계획

2015. 10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자치구 체비지관리 분야

체납 징수포상금 지급계획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인 체비지에 대한 지난연도 체납금 징수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치구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앙양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체납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체납징수 관련 공무원

○ 지급기준

-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2013년도) 체납액 : 징수액의 1/100

-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2012년도) 체납액 : 징수액의 3/100

- 과년도 미수액 중 3년차 이상(2011년도 이전) 체납액 : 징수액의 5/100

○ 수납기간

- 2014. 1. 1 ～ 2014. 12. 31(2014년 14월분 까지) 수납액

○ 지급한도

-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 이내

-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이내

□ 지급방법

○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포상금 신청에 따라 개인별 계좌로 지급

□ 예 산 액 : 15,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정비과, 도심재창조 녹지문화사업 및 환경개선, 체비지관리, 체비지관리 소요경비(도시개발), 포상금(205-303-01)

○ 포상금 지급 : 2015. 11월 초

□ 행정사항

○ 포상대상자 신청철저

- 체납금 징수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해당 자치구에서는 포상금 지급신청서, 지난년도 미수액 징수대장 및 체납액 징수내역을 작성하여 제출

❖ 반드시 자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결정 제출

○ 신청기한 : 2015. 10. 30.(금)

○ 포상금 신청시 제출서류

- 포상금지급 신청서 (서식1)

- 지난년도 체납징수실적 (서식2)

- 지난년도 체납징수대장 (서식3)

-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내역 : 증빙자료 첨부

-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 사본

- 체납금 일제정리 특별기간 등의 자체방침서 사본.

제출서식

【서식1】

포상금 지급신청서

(단위 : 원)

신 청 자			징수(세원발굴)액				청구액	거래은행계좌번호	비 고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건 수	합 계	본 세	가산금

【서식2】

지난년도 체납징수 실적

(단위 : 건/원)

구분 연도별	체 납 액		징 수 액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년차 (2013년도)
2년차 (2012년도)
3년차 이상 (2011년 이전)

【서식3】

지난년도 체납징수 대장

(단위 : 원)

연번	징수일	징수자	체납자 (성명)	징수내역			징수 확인 (팀장)	포상금청구		비 고
				과세년월	과세 번호	징수금액		산출액	청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