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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공원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시설계획과장)
(경유)
제 목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운용관련 질의

우리대공원은 1984년 개원 당시부터 지하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한 공동구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나, 당해 시설이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에 대한 대립되는 견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1) 건설부고시 제64호(1978. 3.29) 및 건설부고시 제320호(1978.10.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광장)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05호(1979. 9.14)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된 서울대공원은 건설 당시 전선, 수도관, 통신선을 수용할 목적으로 지하에 공동구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공동구내 화재발생과 사용용도 등을 감안할 때 관리기준에 관하여 이견이 있음

2) 시설현황

- 시설규모 : 폭 1.5~2.85m, 높이 0.8~2.85m, 연장 9,163m

- 수용시설 : 상수도관, 중온수관, 소화배관, 통신선, 전선 등

나. 질의요지

1) 서울대공원내 설치된 공동구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구에 적용받는 시설인지 여부?

다. 대립되는 의견

<갑설>

- 서울대공원내 공동구는 舊도시계획법(법률 제2988호, 1976.12.31)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지 않은 시설로써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구에 적용받지 않는다.

<을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공동구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는바, 서울대공원내 공동구는 사용용도로 보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구에 적용 받는다.

<우리대공원 의견> : 갑설.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문한성		시설과장	01/09 공헌구
협조자	주무관	代한상길
시행	시설과-149	(		)	접수		(		)
우	427-702	경기 과천시 막계동 서울대공원 대공원광장로102	/	http://grandpark.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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