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5014
결재일자	2015.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진산	배기선	김종석	성은희		10/19 남원준
협 조	자활지원팀장			최정수
	재활시설팀장			代김영익

노숙인·쪽방주민 주거지원사업 개선계획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주택정책과, 노숙인시설협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노숙인, 쪽방주민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노숙인·쪽방주민 주거지원사업 개선계획

노숙인과 쪽방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주거지원사업을 전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1				현황 및 실태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주거지원)

○ 동법 시행령 제4조(주거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

□ 주거지원 현황

○ 주거지원 유형

- 매입임대주택(LH공사) : 노숙인 입주 및 사례관리 지원 (본부장 방침, ’12.6.13.)

- 공동생활가정(SH·LH공사) : 시설별 운영, 입주자 사례관리 (본부장 방침, ’12.6.13.)

- 희망원룸 : 원룸형태의 주거지원, 입주 후 사례관리 (본부장 방침, ’12.9.20.)

- 자활의집 : 전세보증금 융자(최대 80백만원)로 자립지원 (시장 방침, ’99.2.26.)

○ 지원 현황 : 총 933호 1,495명

- 유형별 현황 : 매입임대주택 83.8% > 공동생활가정 9.6% > 희망원룸 5.9% > 자활의집 0.6%

- 희망원룸 : ’12년부터 5년간 시범운영((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 자활의집 : ’12. 8월 최종지원 이후 지원실적 없음(공동생활가정으로 지원)

<단위 :  호>

유형별	계(입주자)	’15년	’14년	’13년	’12년 이전
매입임대주택	782(1,162명)	36	87	66	593
공동생활가정	90(269명)	11	9	14	56
희망원룸	55(45명)	55	55	55	55
자활의집	6(19명)	-	-	-	6

※ 최근 3년 공동생활가정 및 매입임대주택 공급현황을 토대로 전망할 때, 공동생활 가정 연 15호, 매입임대주택 연 80호 가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사례관리 현황 : 사례관리자 7명, 476호 759명 관리(7개 시설)

○ 사례관리자 배치 : 다시서기센터 등 7개 시설(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시설명	다시서기 센터	브릿지 센터	열린여성 센터	흰돌회	구세군자활 주거복지센터	아침을 여는집	햇살 보금자리
관리호수	96	29	60	20	82	81	108
입주자 수	149	55	92	52	119	144	148

○ 공동모금회 지원 : 인건비, 운영비 등 연 150백만원(’12. 7월 ~ ’15. 10월)

- 연간 운영비 : 인건비 7명분 138백만원, 사례관리비 12백만원

○ 사례관리 내용

- 입주자 자립지원 : 입주자 초기정착 지원프로그램 운영, 방문상담 등을 통한 일자리·저축·월세납부·건강·알콜문제 등 생활관리

- 공동체성 향상 : 반상회, 입주자 회의, 자조모임 등을 통한 입주자간 갈등해소 및 상호 협력 지원

- 담당자 교육 및 네트워크 : 각 시설별 담당자 사례관리교육(연 5회), 매뉴얼 개발, 정기 업무회의(연 4회) 등

○ 사례관리 효과

- 사례관리를 통해 노숙인의 일자리 유지, 건강관리 등 긍정요인을 강화하고,  음주문제 등 장애요인을 극복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유도

※ 주거지원 세대를 분석한 결과 전담 사례관리자 배치시설의 긍정적 퇴거(자립) 비율이 미배치 시설에 비해 183% 높으며, 부정적 퇴거(재노숙) 비율은 미배치 시설의 56.5%로 절반 정도임

<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퇴거세대 분석 (’14. 9월 서울노숙인시설협회) >

<단위 :  호>

구분	전담 사례관리자 배치시설	전담 사례관리자 미배치시설
전체 퇴거세대(조사대상)	47(476)	15(188)
긍정적퇴거세대 (자립, 귀가귀향, 결혼 등)	37(7.78%)	8(4.26%)
부정적퇴거세대 (월세연체, 음주문제 재발 등)	10(2.10%)	7(3.72%)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의 노숙인 자립지원에 관한 시사점

◼ 서울연구원 연구결과, 시설노숙인과 탈노숙인 7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1.4%(36명)가 자립에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주거지원을 선택

◼ 또한, 탈노숙인의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을 조사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18%인 반면 쪽방·고시원은 48%, 민간임대주택은 26%로 매입임대주택과 공동생활 가정 등 공공임대주택이 노숙인의 자립지원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연구원은 노숙인의 효과적인 자립을 위해 주거지원 확대 및 전문 사례관리팀 (TST : Tenancy Sustainment Team)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출처 : 서울연구원, 노숙 진입에서 탈출까지 경로분석과 정책과제(2015. 5)

2				문제점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공급량 확보가 필요하며, 공동생활가정 선정시 필수요건인 사례관리사업에 대한 공동모금회의 지원이 종료됨(’15. 10월)

□ 주거지원사업

○ 공동생활가정 : 입주자 사례관리가 공동생활가정 지원 필수조건임

→ 전담 사례관리자를 배치하여 입주자 생활 및 갈등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 매입임대주택 : LH공사 공급물량 추가확보를 통한 노숙인 지원 필요

→ LH 주거복지재단과 업무협약 추진, 노숙인 지원물량 확보 확대

□ 사례관리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종료 : ’15. 10월

-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12. 7월부터 추진중이나 ’15. 10월 사업 종료됨

○ 사례관리대상 세대 및 인원 증가 : ’17년 1,062호 1,699명 예상

- ’17년 공동생활가정 120호, 매입임대주택 942호 예상됨

3				세부 개선계획

□ 개선방향

○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자립을 위해 공동생활가정과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 공동생활가정과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노숙인의 재노숙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추진

□ 주거지원 확대

공동생활가정

○ 공동생활가정 연차별 추가 확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정착지원

○ 연차별 지원계획 : 연간 15호 내외 지속 지원(향후 5년간 75호)

※ SH공사, LH공사 운영시설 모집시 각 노숙인 시설 등에 추천 독려

매입임대주택

○ 연차별 지원계획 : 연간 90호 내외 지속 지원(향후 5년간 450호)

○ 매입임대주택 안정적 확보를 위해 LH 주거복지재단과 협약체결(’15. 11월)

□ 재노숙 방지를 위한 집중 사례관리 추진

○ 주거지원사업 전담 사례관리자 배치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

- 주요기능 : 매입임대주택 및 공동생활가정 입주 노숙인 생활관리

· 근로유지, 공과금납부, 건강관리 등 재노숙 방지를 위한 종합 생활지원

- 전담인력 : 11명 (팀장 1명, 팀원 10명)

- 배치기준 : 사례관리자 1인당 평균 80호, 130명 내외 관리(팀장 포함)

- 관리기간 : 매년 입주자의 자립능력을 평가하여 완전 자립이 가능한 경우 주거복지 지원센터, 동주민센터 등 지역기관에 연계

※ 주거복지지원센터 : 시 주거복지기본조례 제16조에 의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사업을 위해 시(주택정책과)가 민간위탁형태로 운영하는 시설(10개소)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432,76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내 용	금 액
주거지원 사례관리사업 운영	인건비 3~4급 팀장 1명, 팀원 10명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포함)	393,000
	매뉴얼개발 등 센터 운영비	10,366
	출장비 등 사례관리비(900호 × 3천원 × 12월)	32,400
총 계		432,766

○ 예산과목

- 정책)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강화, 단위)노숙인 주거안정지원, 예산과목)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 추진일정

○ ’16년 주거지원 사례관리센터 운영단체 신청서 접수 : ’15. 10. 23.

○ 지원시설 선정 및 협약 체결 : ’15. 11. 16.

○ 협약에 따른 보조금 지급 : ’16. 1월.  끝.

참고자료 : 주거지원사업 시설별 세부현황

SH 공동생활가정 운영현황

순번	운영시설	운영호수(호)	입주인원(명)	비고
1	가나안쉼터	18	45
2	내일의집	10	36
3	서대문사랑방	2	4
4	아침을여는집	2	4
5	열린여성센터	2	5
6	옹달샘	1	3
7	일죽쉼터	7	38
8	정릉희망의집	1	5
9	희망나무	2	6
계		45	154

LH 공동생활가정 운영현황

순번	운영시설	운영호수(호)	입주인원(명)	비고
1	겨자씨들의둥지	1	3
2	길가온혜명	10	54
3	다시서기	1	2
4	브릿지센터	8	20
5	열린여성센터	10	11
6	옹달샘	4	7
7	천애원희망의집	2	4
8	화엄동산	1	3
9	희망나무	6	19
계		45	115

매입임대주택 운영현황

순번	운영시설	운영호수(호)	입주인원(명)	비고
1	게스트하우스	11	18
2	광야홈리스센터	13	25
3	길가온혜명	35	50
4	남대문쪽방상담소	22	24
5	내일의집	7	12
6	다시서기센터	95	148
7	돈의동사랑의쉼터	15	15
8	동대문쪽방상담소	4	4
9	인정만나샘	4	4
10	비전트레이닝센터	30	38
11	서대문사랑방	57	79
12	서울역쪽방상담소	35	43
13	아가페의집	3	3
14	아침을여는집	78	139
15	열린여성센터	47	74
16	영등포보현의집	13	13
17	영등포쪽방상담소	77	139
18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90	119
19	햇살보금자리	108	148
20	흰돌회	20	52
21	브릿지종합지원센터	21	35
계		782	1,162

자활의집 운영현황

순번	운영시설	운영호수(호)	입주인원(명)	비고
1	가나안쉼터	1	3
2	반석희망의집	2	10
3	양평쉼터	1	4
4	열린여성센터	1	2
계		6	19

※ 양평쉼터 1개소는 양평군 내 소재, 나머지 5개소는 전부 서울시내 위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