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193
결재일자	2015.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정파	원미혜	박종수		10/19 조현옥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2015. 1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여성가족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성매매피해자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 변경을 통해 시비 부족분을 확보하여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비용의 보조)

○ 성매매피해자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2132호(’15.08.09))

□ 사업개요

○ 시설현황(총 18개소)

(‘15.10.1. 현재)

구 분	합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피해 상담소
		일반	청소년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시설 수	18	6	5	3	1	3
입소 정원	142	77	50	15	이용시설	이용시설
입소 현원	113	62	42	9	이용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96	36	25	3	6	26

○ 주요 사업내용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을 통해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신변보호 및 생활편의(숙식)를 제공하고, 정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지원

▶ 성매매피해자 의료․법률․직업훈련,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 성매매집결지 현장사업 운영 및 현장기능강화사업 지원

□ 변경 내역

○ 변경금액 : 6,543천원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07-05)	364,891		△6,543	358,348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0)	(x113,410) 220,277	(x0) 6,543		(x113,410) 226,820

□ 변경 사유

○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지원금 부족분 재원 마련(국시비 매칭비율 50:50)

-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사업

· 의료지원 15명, 법률지원 5명, 직업훈련 2명 추가지원 신청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결과 시설별 인건비 확정액이 변경됨에 따라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인건비 감액분(6,543천원)을 변경사용하고자 함

붙임 : 1.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2.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