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9579
결재일자	2015.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공립확충팀장	보육담당관
박진영		임성진	10/19 배현숙
협 조

국공립확충 자치구 간담회 결과보고

2015. 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국공립확충 자치구 간담회 결과보고

국공립 확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실무 세부사항 질의응답, 업무추진 애로사항 청취 등 자치구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최개요

○ 개최현황 : 지역별 5회 간담회 개최, 20개 자치구 참석

연번	일시‧장소	참석 자치구
1	9. 4(금), 중구청	종로, 중구, 용산
2	9. 8(화), 도봉구청	도봉, 노원, 강북, 성북, 중랑
3	9.15(화), 광진구청	동대문, 광진, 강동, 송파
4	9.22(화), 영등포구청	강서, 영등포, 은평, 서대문, 마포
5	9.24(목), 동작구청	동작, 관악, 금천

※ 구로, 성동, 양천, 서초, 강남 등 5개 자치구는 자체 일정으로 불참

○ 주요 논의내용

- 국공립확충 실무 추진 시 세부 사례별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청취

- 확충업무 효율화 및 확대를 위한 개선 건의 등

□ 주요 논의사항

애로사항 및 질의, 안내

○ 사업 확대로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인력부족, 기피업무 인식으로 잦은 담당자 교체 및 건축관련 지식 부족으로 업무수행 애로

☞ 추가 인력충원 및 자치구 차원 인사, 예산 상 인센티브 부여 등 구청장, 부구청장 회의시 협조요청

※ 국공립확충 관련 인사 인센티브 및 인력충원 사례

- 중  구 : 국공립 확충업무에 대해 7급이하 직급에 인사가점 부여

- 광진구 : 공공시설건립추진단 운영(단장1, 팀장1, 행정2, 건축1, 토목1)

- 도봉구 : 확충업무에 건축직 충원

○ 매도자 계약철회 등으로 같은 동 내 소재지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시 확충 심의 아닌 서면보고로 대체 요청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원 조례는 확충 대상사업 변경 시 확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원, 면적, 사업비 등 주요내용은 변동 없이 같은 동 내 소재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의 서면보고 대체 여부에 대하여는 확충심의 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사항을 통지하겠음

○ 임대전환의 경우 임대기간 만료 후 민간으로 재 전환 시 인가 여부 문제

☞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국공립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입을 우선 추진토록 하고, 민간 재전환 시에는 기존 인가권 보장

○ 확충 검토 단계에서 매입가 산출 등 사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비용지원 및 신규 확충수요 발굴 등 민간과 협의 시 업무추진비 등 지원 필요

☞ 신규 확충 시 소요비용의 95%를 시비(국비포함)로 지원하고 있으며, 설치된 어린이집은 자치구 자산으로 관리하는 바, 확충사업을 위해필요한 감정평가 비용은 구 차원 확보 바라며

☞ 신규 수요발굴을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 지원 등은 적극 검토하겠음

○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나, 확충 시 매입액은 감정평가액으로 제한되어 있어 수요 발굴이 어려운 바, 기준완화 필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보상액의 산정) 등 관련법에 감정평가 의뢰를 통해 금액을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음

○ 국고/ 시비/ 구비 매칭 등 사업 예산 관련

- 사업비 산정 시 국고는 자치구가 복지부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부분으로, 시비지원분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지원

☞ 국고는 원칙적으로 시비지원분에 포함하되, 국고확보 시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 검토

- 임대전환 인센티브(임대보증금 지원액)의 경우 시비/구비 매칭비율에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구비 분담액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기준 필요

☞ 금년은 자치구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하고, 향후 확충비 매칭 시 임대보증금 포함 여부 등 기준 설정하여 다시 안내

○ 기타 안내

- 국공립 전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실이 별도로 없어 취사 시 공기질 저하 우려되므로 리모델링 시 인덕션 등 설치 권고(자치구 건의사항 공유)

- 안전에 문제가 있는 노후 건축물 대체신축 시 확충비 지원

- SH소유 기존 관리동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시 시설개선비 지원

확충 건의사항

○ 최초운영권을 5년에서 그 이상으로 연장 필요

☞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국공립 확충 시 부지 및 건물제공 등에 대하여 최초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가정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이 바람직

※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 자치구 보육정책심의를 거쳐 재위탁 가능

○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건물 내 설치 시 신축비 수준으로 지원 필요

- 주민센터 등 신축 시 어린이집은 수익창출이 불가하여 타 시설 유치가 유리하나, 어린이집 설치 시 리모델링비 수준으로 지원함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므로, 신축비 수준으로 지원 필요

☞ 공공기관 설치 시 어린이집 면적부분에 대한 신축비, 편익시설 설치  예상회수 비용 등 관련비용을 심의자료로 제출 시 검토하겠음

□ 향후계획

○ 간담회 시 건의‧요청 사항 등을 자치구에 안내

○ 국공립어린이집 원활한 확충을 위한 구차원 행정지원 협조 요청

- 구청장협의회, 부구청장 회의 등 자치구 참여 간부회의 시 협조 요청

○ 확충심의 시 경미사항 서면보고 대체 등 안건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