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2518
결재일자	2015.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혁신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노병현	이수진	이원목	10/19 윤종장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관련」

자치구 예산편성 지침

2015. 10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자치구 예산편성 지침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업무와 관련, 자치구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시행하여 교통수요관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2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 지방재정법 제21조 (부담금과 교부금)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2		기본방향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교통수요관리제도 시행

-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 현장조사, 교통수요 관리, 교통량 조사 등 정확한 관리 및 보고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수행의 필수경비이므로 자치구는 편성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

-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게 자치구별 편성

-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등 관련 업무에 사용

(부과․징수, 시설물 조사, 지도․점검 경비, 인건비, 여비, 홍보비 등)

❍ 집행시 관련 법규 준수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준수 집행

3		항목별 편성기준

1. 인건비 : 부담금 부과건수에 따라 편성 :

❍ 주요업무 :	시설물 현장조사, 기업체 수요관리시설물 이행실태 점검, 체납 및 자료정리, 전산입력 등

- 부담금 업무보조 총괄담당(자치구 공통) : 1식 12,527천원

□산출근거 : 1,391,840원×9개월×1인= 12,526,560원

- 전수조사, 부담금 부과․징수, 조사결과 전산입력요원 등(부과건수별 차등편성)

□산출근거(예시)

․부과건수 2,500건 미만 : 1,391,840원 × 4개월 × 4인 = 22,269,440원

사 업 내 용	산 출 기 준
○ 대상시설물 전수조사 ○ 기업체 수요관리 시설물 이행실태 점검 ○ 체납정리 및 전산입력 등	○ 부과건수 6,000건 이상 : 2.5식 (55,673천원) ○ 부과건수 4,000건 이상 : 2.0식 (44,538천원) ○ 부과건수 2,500건 이상 : 1.5식 (33,404천원) ○ 부과건수 2,500건 미만 : 1.0식 (22,269천원)

◉ 인건비 산출기준(예시)

- 월지급액 : 월 1,391,840원(급식비, 교통비, 4대보험 포함)

⇒ 산출근거 : 월임금 1,071,840원(48,720원×22일)+급식비+교통비+4대보험료

․ 1일 임금 : 48,720원(6,090원×8시간) ※ 최저단가(’15년): 6,030원

※ 시간당 단가 : 전년 단가기준 ’16년 최저임금 인상률 8.1% 적용

․ 급식비 : 100,000원(월), 교통비 : 70,000원(월), 기타수당 : 50,000원(월)

․ 4대보험료 = 100,000원(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 전년도 인건비 산출기준 등을 고려, 수당은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편성

2. 일반운영비 : 부담금 부과건수에 따라 편성 :

❍ 사용내역 : 부담금 징수관련 물품구매, 홍보물 제작, 우편요금 등

❍ 편성기준

- 홍보물 제작비 등(자치구 공통) : 15,000천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고지서․봉투 유인물 등

- 우편요금 : ’15년 부과건수 등에 따라 자치구별 별도 편성(편성액에 미포함)

․ 등기우편 요금     : 부과건수(체납건수 포함) × 1,930원

․ 등기우편 반송료   : 반송건수 × 1,630원

3. 간담회 개최 등 :

❍ 사용내역 : 기업체 수요관리 간담회 개최비용(권역별․분기별 1회),  교통유발과다시설물 수요관리, 관계자 격려 등

❍ 편성기준 : 기업체 수요관리 신청시설 수에 따라 차등 편성

(단위 : 천원)

구 분	A	B	C	D
기업체수요관리신청 건수	150개 이상	100개 이상~ 150개 미만	60개 이상~ 100개 미만	60개 미만
기준금액	5,500	5,000	4,500	4,000

4.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 :

❍ 사용내역 :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5～10개소)

- 조사기준

□관내 10,000㎡이상 시설물 90개 이상 ⇒ 10개소

□관내 10,000㎡이상 시설물 90개 미만 ⇒  5개소

- 조사내용 : 시설물 진․출입 교통량 및 인접 주요도로 교통량․속도 조사

- 정기적인 교통량조사를 통해 자치구별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대규모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독려 등 교통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항목)

❍ 편성기준 : 시설물당 200만원×연2회×조사시설수(5～10개소)

※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기준 : (붙임 1)

5. 자산취득비(자치구 공통) : 3,000천원

❍ 사용내역 : 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장비(디지털카메라, PC, 프린터, 현장 단말기 등) 구입

6. 담당직원 업무역량 제고(자치구 공통) : 8,000천원

❍ 사용내역 : 업무 담당자 선진지역 교통시설 비교체험, 워크숍 개최 등

- 선진지역 교통시설 비교체험 : 7,000천원(3,500천원×2명×1회)

- 워크숍 개최 : 1,000천원(250천원×2명×2회)

4		행정사항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관련 자치구 예산편성 철저

- 교통유발부담금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단위사업별 예산이 누락 또는 삭감되지 않도록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각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사업예산 미확보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및 기업체 수요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하고, 자치구 추진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 (단, 부담금 징수관련 업무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실정에 따라 필요시 예산증액 가능)

❍ 2016년 자치구 확정 예산안 제출 : 2016. 1. 10까지

붙 임 : ’16년 자치구 항목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예산편성 기준(안) 1부

<붙임 1> :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도심 또는 대상시설 90개 이상	대상시설 90개 미만
대상 자치구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5개구】	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마포구,서대문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관악구,송파구,강동구 【20개구】
기준금액	40,000	20,000
산출내역	○조사대상 : 10개소 ○산출근거 : 200만원×2회×10개소 ○시설물 진․출입 교통량 조사, 시설물 인접 주요도로 교통량․속도 조사 (용역사업비)	○조사대상 : 5개소 ○산출근거 : 200만원×2회×5개소 ○시설물 진․출입 교통량 조사, 시설물 인접 주요도로 교통량․속도 조사 (용역사업비)

※ 조사기준 : 자치구 관내 10,000㎡이상 교통유발과다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