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증금 대상제품 빈용기 사재기 예방을 위한 협조요청

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2408(2015.10.15)호와 관련입니다.

2. 빈용기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현실화, 표준 용기 사용, 소비자 신고보상제 등의 법령 개정관련, 현행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의 보증금을 각각 100원 및 13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입법예고 (9.3~10.12)한

이후, 빈용기를 회수·수집하는 업체에서 현재 유통되는 빈용기도 개정법 시행일(’16.1.21) 이후 반환시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없는 주장에 따라 폭리목적의 빈용기 반환기피, 사재기 현상으로 제조업계의 제품생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환경부 공문을 참고하시어 보증금   인상 후 지급방침(지급기준 등)을 관내 관련업체와 소관 회원·관련사(협회 등)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빈용기 반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1-25 청소행정과
주무관	박미경		재활용기획팀장	代오천석		자원순환과장	10/19 이인근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696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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