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11559
결재일자	2015.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안준혁	김형기	홍혜숙		10/19 김창보
협 조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 설치계획

2015. 10.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 설치 계획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중·소형 식품판매점까지 확대

설치하여 부적합 식품이 시민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함으로써 시민건강 보호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국정과제 (77-3)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강국」 구현

○ 부적합 식품에 대한 경보시스템을 유통매장에 확대하고, 소규모 판매업소 및 편의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 확대 협조 요청(식약처, 2015. 2.24.)

Ⅱ		추진배경

□ 빈번한 식품안전사고 발생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 증대

○ 씨리얼 대장균 오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식품 안전사고 발생

□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먹거리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하여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조치 필요

○ 대형 유통판매업체(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 위주의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중·소매장까지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 대두

Ⅲ		추진경위

□ 정부 합동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 2009년

○ 시스템 구축 : 대한상공회의소

○ 자료제공 : 식품부적합정보(식약처), 어린이용품(환경부), 공산품(기술표준원)

□ 서울시 시범사업 추진 : 2012. 6. ~ 12.

○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시스템 구축 MOU 체결 : 2012. 6.

- 설치 및 운영 : 대한상공회의소

- 사업비 지원 : 서울시

- 소요예산 : 60,000천원

○ 설치현황(100개소)

구 분	초기 구축 업소 (계)	영업중 업소	폐업 업소	비고
업소수	100	78	22	폐업은 업종변경,POS프로그램 변경 등 포함

※ 2013년 정부의 국정과제(박근혜정부공약)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서울시 예산을 통한 확대 구축 추진은 중단.

○ 식약처 주관 전국 시·도 설치현황 : 충남 등 8개 시도 454개 매장 설치중

Ⅳ		설치방안

□ 문제점

○ 중·소매장의 경우 설치비용 부담 및 시스템 설치에 따른 이익이 없고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라서 소극적인 입장 견지

□ 확대설치

○ 설치 확대를 위한 무료 설치 지원 및 홍보 활동 강화

Ⅴ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확대 설치 사업

□ 사업기간 :  2015. 11. ~ 12.

□ 사업내용 : 중·소형 식품판매점 280개소에 대한 “위해식품판매 차단프로그램” 설치

□ 소요예산 : 52,360천원

Ⅵ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서울시내 중·소형 식품판매점 280개소

○ 자치구를 통한 설치희망 매장 설치동의서 징구 : 2015. 3. ~ 9.

□ 시스템 구성도

□ 추진일정

○ 2015. 10.         : 사업발주 및 계약체결

○ 2015. 10. ~ 12. : 시스템 설치 및 사용자 교육

□ 추진내용

○ 설치동의서 제출 중·소형 매장에 설치가능 여부 파악

(POS기기 및 인터넷 사용 여부 등)

○ POS 기기와 호환되는 프로그램 및 커스터마이징 설치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교육 및 운영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업체 : ㈜ 지성아이티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5조 제1항 제 4호 바목, 사목, 아목

※ 산출내역 : 별첨 산출기초 조사서 참조

<수의계약 사유>

위해식품매차단시스템 개발사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하는 경우(바목)

특허를 받은 시스템으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사목)

해당 시스템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아목)

□ 소요예산 : 52,360천원 (부가세포함)

○ 예산과목 : 식품안전 위생관리, 식품안전 관리사업, 중소형판매업소 식품안전 관리,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Ⅶ		기대효과

□ 회수대상 위해식품의 신속한 차단으로 피해사례 사전 예방

□ 식품안전 사각 지대 최소화 제고

붙임   산출기초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