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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서관법」일부 개정법률안 부처 의견조회

1.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4028(2015.10.14.)호와 관련입니다.

1. 인재근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59)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귀 부처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15.10.21.(수)까지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zoomom@seoul.go.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률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의안번호	주요내용
도서관법	인재근의원 (2015.10.5.)	17059	ㅇ사서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서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서 명의를 사용하게 하고 사서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 그 자격을 취소하며,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3년간 사서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 함.

붙임  1.「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 작성 양식 1부.

3.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정보서비스과장,구립도서관담당부서1-25
주무관							김지안			도서관정책과장					박수정					서울도서관장					10/19 이용훈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92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도서관															/
전화		02-2133-0227						/전송			02-2133-0391					/	zoomo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