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련법령 제개정 안내 계획[국민행복소방정책 특수시책]

1. 서울시 예방과-17953(2015.7.24.)호「2015년 국민행복 소방정책<예방팀> 추진 세부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국민행복 소방정책과 관련하여 소방관련법령 제개정 사항을 우리소방서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게재하여 민원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가. 게재법령 :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화재안전기준 등

나. 게재시기 : 제개정법률(예고) 법제처 등록과 동시게재

다. 경    로 : 은평소방서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http://fire.seoul.go.kr/eunpyeong/pages/cnts.do?id=452

라. 게재내용

1) 제개정이유

2) 신구법비교

3) 시행일 등.

※ 벌률등 개정안은 공포시 변경될 경우 혼선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게재 제외.  끝.

담당자	강규희		예방팀장	김동복		예방과장	10/19 김장군
협조자
시행	예방과-16012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6-0119	/전송	02-357-0129	/	rokavulca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