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0772
결재일자	2015.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민철	김세정	김영기	박문규		10/16 장혁재
협 조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예산담당관			한영희

2015년 제2차,  제3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5. 10.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제2차, 제3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6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해 2015년 제2차 및 제3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제18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 계획(재정관리담당관-4948, ’15.5.19)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 : ’15.10.19(월) 14:00~16:00 (2차), ’15.10.21(수) 14:00~16:00 (3차)

○ 장소 : 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

○ 참석 대상 위원 : 15명(민간위원 12명, 내부위원 3명)

○ 심의 내용 : 2016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예산안 심의

- 심의대상 : 26개 부서, 1,051개 사업, 총 6조 5,784억원

□ 행정 사항

○ 심의 할 사업 건수가 많은 관계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2회로 나누어 실시

- 제2차 위원회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및 일부 사업을 심의하고

제3차 위원회에서 나머지 사업에 대해 심의

○ 속기록 작성을 위한 속기사 및 안건설명을 위한 사업부서별 참석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