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187
결재일자	2015.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정책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남궁눌	강남태	서상범	김태균		10/16 장혁재
협 조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시민소통담당관			김진만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헌법개정 - 기획세미나(토론회) 개최계획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대시민 홍보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참여 (토론자 등)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토론회 개최안내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예정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

지방분권 헌법개정 기획세미나(토론회) 개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와 다양한 관점의 논의를 통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현행 헌법의 한계

○ 현행 지방자치 관련 헌법규정은 지방분권 실현에 미흡

-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 (제11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등 대부분의 내용을 법률에 위임 또는 유보하며 자치조직권 제한 (제117조 제2항)

-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는 등 자치재정권 확충 제한 (제59조)

○ 기존 개헌논의는 중앙권력 재편 위주로 ‘지방분권 원리의 헌정화’라는 근본적이고 중대한 개헌의제는 도외시

- 그동안 제기된 개헌논의는 내각책임제, 4년 중임제 등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권력 재편 논의에 집중

- 법률적 차원에서 시도되는 지방자치의 제도화 노력은 중앙집권적 헌법원리에 부딪혀 번번히 무산

□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이 신중하게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할 시기

○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국가” 천명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보장 등

2		토론회개최

□ 개최개요

○ 개최일시 : ‘15. 10. 22.(목) 14:00～17:00

○ 장    소 :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

○ 주    제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헌법개정 전략

○ 참석인원 : 약 150명

○ 주    관 : 서울시, 서울연구원 공동

- 서울시의회 후원 검토 중 (후원명칭 사용 협조요청, 10.7.)

□ 진행개요

구 분		주제 및 참석자
14:00～14:30		사전등록
14:30～15:00		개회사, 축사, 기조연설
15:00 ～ 15:30	발표	주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헌법개정 전략
		사회자	정희윤 (서울연구원 상생발전ㆍ분권연구센터장)
		발표자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
15:30 ～ 16:30	토론	좌 장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
		안성호 (대전대학교 교수)
		신도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16:30～17: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토론자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3		행정사항

□ 준비 및 홍보계획

○ 일정별 준비사항

추진내용	추진일정	추진기관
- 참석자(좌장, 토론자 등) 최종확정	10. 12.(월)까지	서울연구원
각 지자체, 유관학회(헌법,공법 등) 등 홍보	10. 12.(월)까지	서 울 시
시장님 서면축사 ※일자리대장정 사정상 불참	10. 14.(수)까지	서 울 시
보도자료 작성,배포	10. 19.(월)까지	서울시,서울연구원
주요내빈 최종 참석확인 등	10. 19.(월)까지	서 울 시
토론회장 준비사항 점검 등	10. 21.(수)까지	서울시,서울연구원
토론회징 세팅, 최종점검	10. 22.(목)오전	서울시,서울연구원

○ 홍 보 추 진

- 초청장 발송(서면 및 web), 세미나안내공문 시행 등

∙ 각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행자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 유관학회(한국 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등),

∙ 국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 서울시 홍보수단 활용 대시민 홍보 추진

∙ 서울시 홈페이지, 교통방송, 인터넷 방송 “라이브서울” 등

- 참석 공무원 교육시간 인정 : 3시간 (행정국 협조)

- 보도자료 배포 (서울시+서울연구원 공동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