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1872
결재일자	2015.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수미	박경옥	박유미		10/16 김창보
협 조

- 위탁기간 계약만료 아이존(동대문, 중구, 금천) -

위탁운영 재계약 추진 계획

2015. 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위탁기간 계약만료 아이존(동대문, 중구, 금천) -

위탁운영 재계약 추진 계획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16.3.27일자로 만료되는 아동정신보건시설 아이존 3개소 수탁법인 적격자 심의 및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관련근거

□ 정신보건법 제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사무내용), 제12조(재계약)

추진방향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심사

- 현 위탁시설 운영실적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및 운영실적 등이 부진한 경우, 위탁 운영법인 공개모집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조직담당관) 심의결정 후 재계약 결정

- 심의결과 부적격으로 결정시 공개모집으로 운영법인 선정

□ 협약체결전 민간위탁비용 계약 심사(계약심사과)

- 심의결과 부적격으로 결정시 공개모집으로 운영법인 선정

Ⅱ			재계약 개요

시설현황

시설유형	시설종류	시설명	건 물(㎡)		종사자 정원	이용자 정원	시설장	소재지	비 고
			규모	면적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시설	사회 복귀시설 (주간재활)	동대문 아이존	지상 2층	186.2	6	30	박부진	동대문구 장안동 124-13	정서 행동
		중구 아이존	지상 2층	204.5	6	30	김지연	중구 중림동 155-1	정서 행동
		금천 아이존	지상 2층	223.7	6	30	윤진영	금천구 독산동 145-12	발달 장애

위탁내용

시설명	위탁 유형	수탁법인	대표자	재위탁 추진기간	총 위탁기간(회)
동대문 아이존	사무	사) 참만남가족운동본부	박부진	2016.3.28~2019.3.28 (3년)	2012.3.28~2016.3.27 (4년, 2회)
중구 아이존	사무	사) 인간발달복지연구소	노준식	2016.3.28~2019.3.28 (3년)	2012.3.28~2016.3.27 (4년, 2회)
금천 아이존	사무	사복) 상금복지회	남 일	2016.3.28~2019.3.28 (3년)	2012.3.28~2016.3.27 (4년, 2회)

위탁사무

□ 정신건강문제(정서행동 및 발달장애) 아동 검사 및 평가 프로그램

□ 정신건강문제(정서행동 및 발달장애)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아동 부모와 함께 참여)

□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 생활교육을 통한 건전한 시민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 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치료 개입

□ 정신건강문제(정서행동 및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단기보호 및 주간보호 프로그램 시행

□ 이외 서울시에서 추가로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등

Ⅲ			세부 추진계획

추진절차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 원 회 심 의		심의결과 통보		위탁비용 심사		재계약 결정 및 협 약 체 결
보건의료정책과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계약심사과		보건의료정책과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주관부서)

□ 구 성 :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포함(6명~9명 내외)

※ 수탁법인과 특수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위원 위촉 제외

□ 심의절차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2015. 12월 초 심사예정

□ 심사기준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 심의기준」 적용

□ 적격기준 : 70점 미만이거나, 신청법인의 공신력과 관리능력이 최소 충족기준에 미달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세부 추진계획 별도 방침으로 추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 심의내용 : 3개 아이존 현 위탁법인과 재계약 적정여부

□ 결과조치

- 적정 의결시 : 재계약 체결

- 부적정 의결시 : 공개모집을 신규수탁자 선정

시의회 상임위 보고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

계약 심사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14.8.15)

□ 운영주체 : 계약심사과·재무과

□ 심사내용

- 계약심사과 : 보조금 산출에 대한 적정성 심사

- 재  무  과 : 협약서 조문에 대한 법리적 검토

Ⅳ			향후 추진일정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 11월 중

적격자 심의(보건의료정책과) : 12월 중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조직담당관) : ‘16.1월 중

※ 심의결과 재계약 부적격시 재위탁 공개모집.

시의회 상임위 민간위탁 보고 : ‘16.2월 중

민간위탁운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16.3월 중

민간위탁 협약체결 : ‘16.3월 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