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버스정책과장
(경유)
제목	온라인 입법플랫폼 법령개선 건의과제 검토의견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5710(2015. 4. 9.)호 및 15335(2015. 10. 1.)호와 관련입니다.

2. 온라인 입법플랫폼에 접수된 법령제도개선 아이디어(붙임4)에 대한 검토를(붙임1, 2 작성양식) 요청하오니 2015. 10. 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법령제도개선 아이디어 검토 중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붙임3을 작성하여 법률지원담당관에 입법컨설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컨설팅 요청 시[11. 6.(금)]까지 제출

※ 해당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단순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민원처리 규정에 의거 민원인에게 검토결과을 회신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법무담당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불합리한 법령개선 검토서 양식

2. 중앙부처 등 건의안 서식

3. 입법컨설팅 요청 서식

4.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시민제안)-3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진봉		법무정책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10/1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1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0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