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9451
결재일자	2015.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유천	조영창	10/15 엄의식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및 데이터구축 연구용역 진행상황 보고회 결과보고

2015. 10.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및 데이터구축 연구용역 진행상황 보고회 결과보고

지난 2015년 4월부터 시작되어 11월 말 준공예정인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및 데이터구축 연구용역’의 진행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보고회 및 연구 개요

□ 보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5. 10. 8.(목) 14:00 ~ / 복지정책과 사무실

○ 참석자

-  서울시 : 복지정책과장 등

-  서울연구원 : 김경혜 선임연구원 외 연구원 2

□ 연구 개요

○ 과제개요

-  연구책임 : 김경혜(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 구 진 : 윤민석(부연구위원), 김영은(연구원). 이루리(연구원)

-  연구기간 : 2015. 4. 1 ~ 2015. 11. 26(8개월)

-  연구예산 : 276,500천원

○ 배경 및 목적

-  서울시 복지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통계자료를 근거로 정책설계와 성과 모니터링 필요

-  서울시민의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시민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복지정책 설계 및 성과 모니터링의 기초자료로 활용

○ 주요 과업내용

-  서울복지실태조사 조사설계 및 표본설계

-  현장 실사 및 데이터 구축

-  조사결과 분석

-  서울복지실태 데이터 구축의 장기발전방안 제언

Ⅱ		주요 보고내용

□ 연구 진행경과

주요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보고 및 간담회
조사표 개발	2013 조사문항 검토 선행조사 검토 실무부서 의견수렴 복지기준 체감형 지표 개발 초안에 대한 검토 조사기관 협의 수정
통계청 승인작업
조사기관 선정 및 조사준비	조사기관 선정 통계청 승인요청 자료 준비 조사표 검토 및 수정 표본설계 조사구 추출 사전조사 실시
본조사 진행

□ 연구 진행현황

○  기본원칙 : 2013년 조사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되, 기존 문항에 대해 재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반영

- 서울시 실무부서의 요구사항 반영

-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는 조사항목 강화

○  조사표 구성

- 가구용 조사표와 가구주용 조사표를 통합

※ 2013년 조사는 가구용(개별 가구원 대상조사), 가구주용 2개 조사표로 구성

- 총 조사분량 축소 : 조사내용을 조정하여 30페이지로 축소

※ 2013년 조사표는 가구용(44페이지), 가구주용(20페이지) 총 64페이지로 구성

○  조사내용 구성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A. 가구 일반사항	가구원 개인특성 주거실태 등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국적 등
B. 경제활동	근로실태, 지출 소득 등	근로능력, 경제활동현황, 직종, 근로형태, 근로시간 등
C. 건강과 의료이용	건강상태, 장애상태 등	주관적 건강수준, 만성질환, 일상생활도움정도, 치매 등
D. 가족생활, 여가 및 사회활동	가족관계, 출산 여가활동 등	가족생활 만족도, 부부/부모교육, 걱정거리, 도움제공자 등
E. 복지 서비스 이용	기초생활보장 어르신복지 등	주요사업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정도, 이용 의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의견 등
F. 복지의식 및 욕구	삶의질, 정책방향 등	7개 생활영역별 만족도, 전년대비 삶의질 개선, 행복지수 등

※ 조사진행 상황 : 10월 4일 현재 92.6% 완료 (2,779 / 3,000부)

	합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목표표본	3,000	380	770	480	760	610
완료표본	2,779	344	762	445	747	481

□ 향후 계획

○  조사 진행 (10월 중 완료)

- 현장조사 (10. 9.), 조사검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10월말)

○  조사결과 분석 및 발표 (11월 초)

- 지역별, 가구특성별 비교 분석,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 등

○  토론회 개최 및 최종보고서 작성 (12월)

- 토론회 개최 (12월 초), 최종보고서 작성 (12월 말)

Ⅲ		논의 및 협조사항

□ 과제기간 연장 : 연말까지

○  지연사유 : 통계청 승인과정에 약 2개월 소요, 메르스 사태로 8월부터 현장 실시 시작

→  준공 지연 예상에 따른 재무과 협의 추진 예정

□ 조사결과 발표회(12월 중) 개최(안) 및 홍보

○  참석범위 : 시 간부, 시의원, 사회복지위원, 서울연구원 간부 등

○  주요내용 : 조사결과 발표 및 주제별 토론회 개최

※  지속적인 홍보 : 조사결과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별 설명회 지속개최 (’16년 1~2월 중)

□ 2016년도 조사예산 확보 및 서울연구원 고유사업으로 추진

○  2016년도 복지실태조사 예산 요구 중 (2억원)

○  연구보다는 조사용역의 성격이 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특성을 감안, 연구원 고유사업으로 전환 지속 추진

붙임 : 서울연구원 복지실태조사 중간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