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8811
결재일자	2015.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곽미숙		김철영	10/15 이상봉
협조

********* **************
옥내 노후급수관 갱생 공사비 지원 검토보고

2015. 10.

현장민원과

옥내컨설팀

*********

옥내 노후급수관 갱생 공사비 지원 검토 보고

*****************』세대로 부터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어 갱생공사비 지원대상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관련근거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업무 건의 : 현장민원과-7868(2014.7.23.)

-*세대배관 갱생공사비 지원 업무처리 개선 요청

□ 노후 옥내배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

급수설비과-4630(2014.7.25.)

- 아파트 세대급수관 지원신청 민원처리 간소화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일괄처리 가능

□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보고 : 급수설비과-3290(2015.5.14.)

- 수도조례 개정에 따른 공사비 지원대상에 대한 주택 면적제한 규정삭제

□ 공사비 지원 신청 현황

□ 주    소 :**********************

□ 아파트 사용 승인일 : 1986. 12

□ 신 청 인 : *************************

□ 지원대상 : 5개동 18세대

연번	지원 동(同)	지원 세대수	전용면적(㎡)	비고
계	5 개동	18
1	1동	7	58.46
2	2동	2	58.46
3	6동	3	127.75
4	7동	5	43.79
5	8동	1	43.79

□ 옥내 컨설팅 현장조사

- 조사자*************************

(옥내 내부배관이 아연도강관으로 녹물출수 및 노후도 심해 지원대상 임)

- 컨설팅 대상 : *******외 17세대 현장조사(옥내 급수관 내시경 검사)

□ 공사비 지원가능 검토

□ 주택유형별 표준지원 공사비(본부장 방침 제633호)

주택유형	표준지원공사비	최대 지원금
공동주택(갱생)	50만원+(전용면적-33㎡)×1,920원	최대 60만원(가구당)

□ 갱생공사 시공 업체

- 시공회사 : ***************************

- 주    소 :  ****************************

- 갱생방법 :  Air-sand/액상 에폭시수지라이닝 공법

□ 동별 갱생 공사비 지원 현황                             (금액 : 원)

연번	동	세대수	전용면적 (㎡)	표준지원 공 사 비	소요공사비×80%	적용 금액	비고
1	1동	7	58.46	548,880	686,000원×80% = 548,800원	4,939,200원 (공사금액×80%) · 548,800원×9세대
2	2동	2	58.46	548,880	686,000원×80% = 548,800원
3	6동	3	127.75	600,000	950,000×80% = 760,000원	1,800,000원 (표준지원공사비) · 600,000원×3세대
4	7동	5	43.79	520,710	651,000원×80% = 520,800원	3,124,260원 (표준지원공사비) · 520,710원×6세대
5	8동	1	43.79	520,710	651,000원×80% = 520,800원

- 면적별 표준지원공사비와 공사 예정금액의 80%를 각각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적용

*******************************

□ 처리의견

- 지원금은 세대당 지원기준에 따른 면적별 표준공사비와 공사금액의 80%(갱생)를 비교한 후 낮은 금액으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일괄 승인 처리 코자 함.

붙 임   1) 공사비 지원 신청서 1부.

2) 건물주 통장 사본 1부.

3) 공사비 지원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