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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행정자치부장관(지방인사제도과장)
(경유)
제목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소급지급 기간에 대한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호봉정정자에 대한 급여의 소급지급 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우리기관의 소속 직원중 인사급여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2011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4년 6개월) 호봉승급이 반영되지 않은채 급여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함.

나. 질의 요지

- 호봉정정 발령후 그동안 호봉승급이 반영되지 않은채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정정된 호봉으로 소급하여 그 차액분의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실질적 소급지급 기한 대립

다. 대립되는 견해

o 갑 설 : 지방재정법 제82조1항에 의거 5년간 금전지급이 가능하므로 최근 5년간 급여 소급지급 가능.

o 을 설 : 민법 제163조에 의거 3년간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로 인하여 최근 3년간 급여 소급지급 가능.

o 병 설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영 제17조)를 준용하여 당초에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하고,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하므로 위 사항 호봉정정하는 4년 6개월 전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 가능.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담당자	강휘석		장비관리팀장	조철수		자원관리과장	10/15 이병은
협조자	담당자	조영래
시행	자원관리과-1322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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