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요청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하수도법 위반 업체 및 개인에 대한 단속실적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다음 서식에 따라 10.2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 구 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의원

나. 요구내용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관련 환경부 고시 제2013-179호“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2013.12.30) 및 하수도법 위반 업체 및 개인에 대한 단속실적(최근 3년간, 2015. 9월 현재)

다. 단속내용

- 불법 디스포저 사용 여부

- 불법 디스포저 판매 권유 및 전단지 등 홍보물 수령 여부

- 양변기 등에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에 따른 배관 막힘현상

- 디스포저 판매회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판매 실태 파악 등

라. 단속실적

구분	년도	점 검 개 소					점검결과		비고
		계	공동주택	빌라	단독주택	제조·판매업체	적발건수	조치내용
○○과, ○○구	2013
	2014
	2015

※ 기한 내 미제출 시‘해당없음’으로 간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재생계획과장, 자치구 음식물류폐기물 담당부서
주무관	권국형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10/15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47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748	/전송	02-2133-1027	/	isabell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