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국인에 대한 개인균등분 과세현황 및 개선의견 제출 요청

1.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188(2015.10.13.)호와 관련입니다.

2.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 관련, 향후 제도개선 등을 검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니 붙임서식에 따라 외국인 개인균등분 부과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을 2015.10.2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는 붙임 3만 작성

붙임 : 1. 외국인에 대한 개인균등분 과세현황 및 개선의견 제출요청 공문(행자부) 1부.

2. 2015년 개인균등분 부과현황 서식 1부.

3. 개인균등분 부과관련 제도개선(안)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자치구_세무부서
주무관	이용훈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세제과장	10/15 김경탁
협조자
시행	세제과-150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titi721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