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0445
결재일자	2015.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층주거지관리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동호	김만호	박경서		10/15 김성보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양성태
	주거환경총괄팀장		이상근
	성곽마을추진팀장		곽석권
	주거환경지원팀장		나세랑

주민 설명회 및 주민협의체 회의 참석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 개선 검토 보고

2015.10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민 설명회 및 주민협의체 회의 참석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 개선 검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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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나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바, 많은 주민들의 참석을 위하여 직원이 일과시간 이후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개선 검토 보고임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348호(2011.1.20))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 :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 인정범위 : 지급시간(1일 4시간, 월 67시간 이내)

<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 >

․ 1일 1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

< 휴무 토요일 및 휴일근무>

․ 1일 1시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 초과근무수당 지급 개선 검토 보고(주거환경과-1853(‘13.3.7.))

□ 초과근무수당 지급 개선 검토 보고(주거환경과-6791(‘14.8.1.))

□ 초과근무수당 지급 개선 검토 보고(주거환경개선과-2596(‘15.3.16.))

□ 검토배경

❍ 찾아가는 주민설명회(가로주택정비사업, 저층주거지집수리지원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성곽마을재생사업) 및 각종 행사 등에 많은 주민들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일과시간 이후나 휴일(토요일,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행사 종료 후 시간외 수당을 인정받기 위해 사무실로 오는 실정으로 주민과 직원의 소통이 중요하므로 행사종료 이후 자유로운 접촉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

□ 개선방향

□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일과시간 이후 주민협의체 회의, 워크샵, 주민설명회, 현장견학(주말), 각종 행사 등 참석시 사전에 근무명령을 받은 후 결과 보고서에 의해 인정

□ 개선효과

□ 주민과 직원의 소통을 통한 자유로운 접촉으로 사업의 활성화 가능

□ 행사 종료 후 사무실로 오지않고 퇴근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 해소 및 업무 충실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