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서비스과-242
결재일자	201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서비스과장	서울도서관장
김지혜	안옥연	01/09 이용훈

(서울도서관 자료조직부문)

공개/비공개 자료 관리(안)

2014.1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서울도서관 자료조직부문) 공개/비공개 자료 관리(안)

□ 개요

도서관 소장자료중 생산주체 및 수록 정보 등과 관련하여 비공개 정보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민이용자의 정보접근 및 알권리와 개인보호 및 보안 유지관리상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

도서관의 정보제공 및 정보보호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

□ 대상자료

서울도서관 소장 도서 및 비도서 정보자료 전체

□ 원칙

도서관법 및 정보공개법에 의거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정보접     근을 가능하게 하고자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의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생산처의 내부 정책 및 기밀, 보안관련 내용을 수록하여 비공개 지정된 자료와 개인정보      수록으로 개인보호에 불이익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자료에 한해 비공개 처리

□ 관련법령 및 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도서관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제도

□ 용어정의 및 범위

□ 정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 정보공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하는 것(www.open.go.kr)

□ 알권리

판례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

민주주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자치의 원리 실현 도구

원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국가가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

타인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의 안전보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     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항)

주민등록번호 / 관공서 등 공공기관, 일반회사 대표전화, 사무실 전화가 아닌 개인의 전화번호 등 통신 / 개인의 주소 / 업무관련 아닌 이메일 주소 / 직급 표시 계약직급 / 자격(증) 번호 / 학번, 사번 등 개인식별번호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학력(단체장, 의원 공식적 학력 제외) / 학교+학년+이름이 함께 등재된 경우 / 차량번호 / 허가번호 / 재판이나 심판 등의 자료에 개인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 공판번호 / 생년월일 등

□ 비공개 정보

구분	관련법규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정보공개법 제9조 1항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 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대통령령및조례)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타법률과의 조화 및 일치를 통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2호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 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 역시 국가 이익을 위하여 제한을 행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정보공개법 제1항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1항 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 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재판당사자의 권릭보호 및 범죄 예방의 목적
감사 입찰 계약 인사 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1항 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사자의 이익 또는 권한의 보호가 주된 목적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보공개법 제1항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헌법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 목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정보 공개법 제1항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의한 경영상의 이익 보호 목적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 공개법 제1항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특정인의 부당한 이익 방지와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목적

(정보공개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2010)

□ 관리방안

□ 비공개 자료처리

□ 현행자료

(1) 자료입수(구입및기증) 단계

생산처로부터 인쇄, 전자형태의 공개/비공개 결정사항과 사유, 기간을 통보받아 적용

해당 내역을 자료에 물리적으로 표시하고 정리부문에 해당 정보와 함께 인계

(2) 자료정리 단계

생산처 요청 비공개자료: 인쇄 및 전자자료의 비공개 절차에 따른 처리

기타 모든 자료에 대해 본문 전수조사후 개인정보 포함된 사항이 있을시 도서관 자체     적으로 인쇄 및 전자자료의 공개/비공개 결정하여 처리

□ 소급자료

(1) 인쇄자료

개인정보 수록자료 조사후 비공개 처리(장서관리, 열람 부문)

생산처 비공개 요청자료: 실물자료중 비공개 표기 자료 추출후 비공개 처리

실물자료 추출➡DB수정(비공개자료 유형정보,검색상태 조정)➡소장처 조정➡자료이관

(2) 전자자료

개인정보 수록자료 조사후 원문정보중 개인정보 부분 삭제 편집

생산처 비공개 요청자료: 원문정보 비공개 처리

소장 원문정보에 대한 생산처별 공개/비공개 전수조사➡원문 공개/비공개 처리

□ 추진계획

□ 2013.12~2014.3: 행정사무감사자료 원문 전수조사 및 비공개처리

□ 2013.12~2014.6: 기술용역자료 개인정보부문 전수조사 후 삭제처리 및 공개/비공개 처리

□ 2014. 2~      : 원문 공개/비공개 생산처 전수조사

비공개 목록 우선 Blind 처리➡사유별 전체공개, 부분공개, 편집 내역 조사

작업량 및 인력산출 후 계획수립

□ 협조사항

□ 비공개자료 선정 및 관리 정책수립(장서관리 부문)

□ 공개/비공개자료 이용서비스 정책수립(열람 부문)

□ 기대효과

□ 정보 관리를 통한 개인정보 및 보안사항 등 사전/사후 관리 및 보호

□ 도서관 장서의 비공개 정보 사항 관리를 통한 정보추이 파악과 2차 정보 생산

□ 도서관의 평등한 정보제공 역할 및 게이트키퍼로써 역할 재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