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3580
결재일자	2015.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손준호	이경우	이방일		10/14 김용남
협 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2015. 10.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아동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안전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신청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 협의완료 후 관련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제)코자 함

□ 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 내용 : 종로구 생명숲어린이집 등 9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7개소(신규3, 확대4)

연번	대상시설	위 치	지정구간	비고
1	종로생명숲어린이집	종로구 평창문화로 73-7	평창문화로(약 120m)	신규(15-37)
2	서울마곡유치원	강서구 마곡서1로	마곡중앙5로(약 275m) 마곡서1로(약 270m)	신규(15-38)
3	자곡초등학교	강남구 자곡로 150	자곡로(약 300m)	신규(15-39)
4	역촌초등학교	은평구 은평로3길 25	연서로3길(약 254m) 은평로3길(약 65m)	확대
5	꿈나무마을어린이집	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11	백련산로(약 182m) 백련산로14길(약 150m)	확대
6	왕북초등학교	강남구 광평로31길 74	광평로31길(약 330m)	확대
7	역삼초등학교	강남구 강남대로66길 21	도곡로3길(약 60m) 논현로76길(약 120m)	확대

❍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 2개소

연번	대상시설	위 치	해제사유	비고
1	한강유치원	영등포구 당산동4가 1-5	폐원	시설물 미철거
2	꼬마숲궁전어린이집	강동구 상암로63길 6-12	폐원

※ 기존 보호구역과 중복 구간으로 시설물 미철거

□ 추진상황

❍ ‘15.10. 5 : 보호구역 지정(해제)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승인 요청

· 시장 → 서울지방경찰청장

❍ ‘15.10.12 :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승인 통보

· 서울지방경찰청장 → 시장

□ 조치계획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추진

- 종로구 생명숲어린이집 등 6개소는 민원에 의한 자치구 요청사항으로 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하고 구비로 사업시행토록 통보

- 강서구 마곡유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하고 원인자(SH공사)에게 조속 사업 시행토록 통보

- 시설물 설치공사는 12월말까지 추진 완료

- 영등포구 한강유치원 등 2개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하고 관할 자치구 및 경찰서에 해제사항을 통보

❍ 소요예산 조치 : 자치구 재원확보 후 추친

❍ 관련기관 및 부서에 지정 사항 통보

-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특별시교육감(학생생활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교통운영과장, 종로.강서.은평.영등포.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남구청장(교통정책과장), 종로.강서.은평.영등포.강동.강남경찰서장(교통(경비교통)과장)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 1,704개소

(’15. 10월 현재)

구 분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100인 이상)	학원 (100인 이상)	기타 (외국인학교)
지정가능	4,443	600	884	29	501	2,423	6
지정현황	1,704	600	652	23	420	3	6

※ ‘15년 추진실적 : 1,683(’14년말기준) + 39(신규지정) - 18(해제) = 1,704

붙임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승인도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