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평가담당관-9319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5.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평가3팀장	평가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박은옥		이강수	강옥현	박문규	10/13 장혁재
협 조
	평가총괄팀장				이혜영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39번, 유 청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  청 의원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  청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1939번

□ 자료요구사항(기획조정실(평가담당관)(협조))

4. 안전관리분야 평가

1) (최근5년간, 연도별) 안전행정부 주관 안전관리분야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결과 :

세부평가지표별 점수(특별·광역시 비교)

2) (최근5년간, 연도별) 안전행정부 주관 안전관리분야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결과 :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 구분하여 사무별 점수(특별·광역시 비교)

3) (최근5년간, 연도별) 제1항 및 제2항 결과보고서 일체

4) (최근5년간, 연도별) 서울시 주관 안전관리분야 자체평가 결과 : 세부평가지표별 점수

5) (최근5년간, 연도별) 서울시 주관 안전관리분야 자체평가 결과 :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

구분하여 사무별 점수

6) (최근5년간, 연도별) 제4항 및 제5항 결과보고서 일체

7) (최근5년간, 연도별) 안전행정부 및 서울시 주관 안전관리분야 평가결과 관련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일체

8) (최근5년간, 연도별) 안전행정부 주관 안전관리분야 평가 개선요청 관련 방침서 일체

□ 자료요구사항(기획조정실(평가담당관)(협조))

평가연도	평가대상	市 部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2011	2010 실적	광주, 대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2012	2011 실적	대전, 울산	부산, 대구, 광주	서울, 인천
2013	2012 실적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서울, 인천
2014	2013 실적	부산, 대구	서울, 대전, 울산	인천, 광주
2015	2014 실적	2015년 10월중 발표 예정

1) ~ 2) (최근5년간, 연도별) 안전행정부 주관 안전관리분야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결과       □ 정부합동평가 최근5년 안전관리분야 등급(연도별)

※ 정부합동평가는 “정부합동평가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위임 및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함

3) (최근5년간, 연도별) 제1항 및 제2항 결과보고서 일체 : 붙임자료 1

4) (최근5년간, 연도별) 서울시 주관 안전관리분야 자체평가 결과 : 세부평가지표별 점수

□ BSC 안전관리분야 평가결과

(점수 단위 : 점)

핵심성과지표(KPI)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지표명	구분	단위	실적/목표	점수	실적/목표	점수	실적/목표	점수	실적/목표	점수	실적/목표	점수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보급률	자치	세대수	11,553/8,719	100	15,340/11,000	100	18,638/11,000	100	79.3/79(%)	100	85/83.5(%)	100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발생률	위임	%	0.07 /0.86	100	0.69 /0.82	100	0.76 /0.8	100	0.72 /0.8	100	-	-
화재취약대상 특별소방조사 시정률	자치	%	100 /99.48	100	100/100	100	100	100	-	-	-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가구수	자치	가구	16,546/16,000	100	18,843/17,000	100	20,513/18,000	100	-	-	-	-
소방차량 노후율 개선	자치	%	-	-	12.85/14	100	12.99/18	100	-	-	-	-
화재현장 5분내 도착률	자치	%	-	-	-	-	-	-	-	-	90.45 /96.4	93.83
재난안전분야 협업 건수	자치	건	-	-	-	-	-	-	-	-	6/5	100
기동안전점검 개소수	자치	개소	-	-	-	-	-	-	-	-	97/100	97
자동차전용도로 포트홀 발생 건수	자치	건	-	-	-	-	-	-	-	-	1,050 /5,000	100
교량 안전등급 B등급 이상 유지율	자치	%	-	-	-	-	-	-	-	-	-/94.1	*년
주요 침수취약지역 해소수	자치	개소	-	-	-	-	-	-	4/4	100	-/5	*년
노후 도로시설물 안전등급 확보율	자치	%	-	-	-	-	-	-	92.1/92.1	100	-	-
재난위험시설 해소수	자치	개소	-	-	82/76	100	75/72	100	-	-	-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개소수	자치	개소	59/37	100	-	-	38/44	86.36	-	-	-	-
한강교량 등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건수	자치	건	32/32	100	-	-	-	-	-	-	-	-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비율	자치	%	-	-	84/84	100	-	-	-	-	-	-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점검 횟수	자치	회	-	-	118/118	100	118/118	100	-	-	-	-
노후 불량 하수관거 정비 길이	자치	km	117/110	100	-	-	-	-	-	-	-	-

*년 : 지표평가주기가 ‘연’ 으로 연도말 점수 도출

5) (최근5년간, 연도별) 서울시 주관 안전관리분야 자체평가 결과 :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

구분하여 사무별 점수

- 4) BSC 안전관리분야 평가결과표와 같음

6) (최근5년간, 연도별) 제4항 및 제5항 결과보고서 일체 : 붙임자료 2

7) (최근5년간, 연도별) 안전행정부 및 서울시 주관 안전관리분야 평가결과 관련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일체

- 2013년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문화일보 보도(2014.5.9. 서울시․충남도 안전관리 ‘꼴찌’)

및 보도에 대한 서울시 해명자료 : 붙임자료 3

8) (최근5년간, 연도별) 안전행정부 주관 안전관리분야 평가 개선요청 관련 방침서 일체

□ 행정자치부 주관 안전관리분야 평가 개선건의(2011~2015) : 붙임자료 4

- 매년 대전통계교육원에서 합동평가지표개발 워크숍 개최시 건의

연 도	일 시	안전관리분야 개선건의 내용
2011	2011.4.18.~4.22	소방대원의 전문성향상 등 7건
2012	2012.4.16.~4.20	지원민방위대 육성 실적 등 2건
2013	2013.4.22.~4.26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적 등 5건
2014	2014.3.24.~3.26	119구급대원중 전문자격자 확보율 1건
2015	2015.5.6.~5.8	재난안전 종사자중 안전책임관 교육운영실적 등 8건

붙임 : 1. 결과보고서(2011~2014, 행정자치부 통보) 각 1부

2. BSC 안전관리분야 결과 출력물 사본 1부

3. 보도 및 해명자료 각 1부

4. 개선건의(2011~2015) 1부 .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평가담당관	담당사무관	이강수
		☎2133-6909	담 당 자	박은옥
		작 성 일	2015.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