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하천관리과-234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박정훈	손경철	이진용	전결 10/13 代최진석
협 조
	치수관리팀장			지승현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39번, 유청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의원(유청 의원) 요구자료(1939번, 5-1. 침수취약지역)를 붙임과 같이 제출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청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5-1. 침수취약지역 관련

1. 서울시침수취약지역 지정/관리/지원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2. (지역별) 서울시침수취약지역 개요, 지정/관리/지원 (최근5년간)

성과 및 (향후) 계획

3. (최근5년간, 지역별) 서울시침수피해발생 개요, 경위, 피해규모,

침수취약지역 지정/관리/지원 (최근5년간) 성과 및 (향후) 계획

1.  침수취약지역 지정/관리/지원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구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풍수해위험지구
관련법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지정권자	자치구청장	서울특별시장
지정 및 관리절차	지정대상여부 검토 관계 전문가 검토 및 주민의견 청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수립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작성 관련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승인신청 관계전문가 등 검토회의(국민안전처) 승인 및 송부(국민안전처→시장) 공고(시장)
사업비 확보 (지원)	- 정비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원칙 다만,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감안 국고 일부 지원 가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 풍수해저감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원칙 - 풍수해저감 사업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 가능(자연재해대책법 16조 4항)
유형	-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해안재해, 기타재해

2~3. (지역별) 서울시침수취약지역 개요, 경위, 피해규모, 지정/관리/지원

(최근5년간) 성과 및 (향후) 계획

가.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추진

지구명	지정일	지정사유	지정 규모 (ha)	침수방지 대책	방지대책 추진성과	추진계획	비고
서초	‘06. 03.16	간선하수도의 용량부족으로 집중호우시 도로 및 건물 지하실 침수	4.5	빗물저류조 배수구역 경계조정 유역분리 터널	빗물저류조 설치 (’13~’15년)	’15.12~’19.0 : 배수구역 경계 조정 및 유역분리터널 시행	강남역 일대
개화	‘06. 03.08	수해발생 우려지역	85	개화지구 배수로 개수공사	개화지구 배수로공사 실시설계(’07년) 방화 펌프장 증설(’13년)	사업추진 준비중
방배․사당	‘11. 02.17	사당역일대 사당천 단면부족으로 주택 침수	2.5	임시빗물저류조 (2개소) 빗물저류조 (2개소) 하수관거 개선	임시빗물 저류조 2개소 설치(‘13~ ‘14년)	‘16.06 : 저류조 및 하수관거 착공 ‘18.06 : 준공	사당역 일대
한강로	‘11. 03.08	내수침수	180,491	관거 개량 빗물펌프장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13.07) 빗물펌프장 및 관거개량 착공(‘14.12)	‘17.07 : 공사준공	한강로일대
화곡1	‘11. 04.21	하수관거 시설용량을 초과한 강우발생 및 지형적 저지대	11.1	하수암거 정비	기본 및 실시 설계 완료 (‘12.02) 착공(‘12.03)	‘17.12 : 공사준공
화곡2	‘11. 04.21	상습침수지역	9.7	빗물저류배수 시설 설치	사업계획 수립(‘14.11) 공사착공 (‘15.01)	‘17.12 : 공사준공	신월지역
신월․신정동	‘11. 04.25	집중호우시 내수 침수로 재해위험 (인명피해 등) 상존	16.2	빗물저류배수 시설 설치	사업계획 수립 (‘14.11) 공사착공 (‘15.01)	‘17.12 : 공사준공	신월지역

현황

나. 34개소 침수취약지역 추진현황

1) 사업 추진 현황

【특별 관리지역 11개소】

지 역	피 해 현 황	대책 및 추진현황		최종 완료 시기
		단 기(’14년까지 완료)	중장기(’15년 이후 완료)
광화문 일대	주택․상가115세대 75.0㎜/hr (’01년, ’10년, ’11년)	하수관거 개선(870m) 및 세종로 주차장 저류조, 유입시설 103개소 확충	저류시설 유입관로 개선 (0.22km) C자형 관로 개선(0.85km)	‘17년
한강로 일대 (신용산역 주변)	용산지하차도 등 주택․상가60세대 68.0㎜/hr, 2010년	빗물유입시설 확충(한강로 횡단 140개소, 연속형 107m), 만초천 교량 재설치	유역분할 관거(1.3km) 및 펌프장 신설(1개소)	‘17년
구의․자양동일대	주택,상가3,522세대 90.0㎜/hr,(’01,’11년)	자양펌프장 증설 및 구의문주차장 저류조 설치		‘13년 완료
신월지역(①신정사거리, ②화곡시장일대)	주택,상가7,751세대 75.0㎜/hr (’01년, ’10년, ’11년)	하수관거 개선 및 오금펌프장 증설	빗물저류배수시설(3.61km), 유도터널 2개소, 수직구6개소	‘17년
동작․사당동 일대	주택,상가4,221세대 110㎜/hr (’01년, ’10년, ’11년)	임시저류조 설치(2개소) 및 도로물막이판 설치(4개소), 하수관거 개선(82m)	저류조(2개소), 하수관거 개선(4.1km), 민자도로터널 연계방안 검토중	‘18년
도림천 주변(①미림여고, ②신림동우편물 취급소, ③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	주택,상가7,642세대 126㎜/hr (’01년, ’10년, ’11년)	저류조 설치 및 신림3교·충무교 재가설, 하상정비 및 보축, 신림5펌프장 및 신림2펌프장 증설	방수로 설치(국비) 저류조 설치(1개소, 서울대입구)	‘18년
강남역 일대	주택,상가7,764세대 93.0㎜/hr (’01년, ’10년, ’11년)	저류조 설치 및 격벽철거(40개소), 빗물유입시설 설치	배수유역 경계조정 (116.5ha) 유역분리 터널(1.3km)	‘19년
길동 일대	주택,상가1,025세대 56.0㎜/hr (’01년, ’10년, ’11년)	도로험프 설치	하수관거 개량(4.46km)	‘18년

※ 침수취약지역 중 신월지역 2개소, 도림천 지역 3개소 임.

【중점 관리지역 16개소】

지 역	피 해 현 황	주요 세부대책 및 예방사업 실적			최종 완료 시기
		단 기(’14년까지 완료)		중장기(’15년 이후 완료)
강서구청 사거리 일대	주택,상가1,435세대 72.0㎜/hr (’01년, ’10년, ’11년)	하수관거 정비(2.51km)			‘17년
시흥사거리 일대	주택,상가 628세대 95.5㎜/hr (’01년, ’10년, ’11년)	저류조 설치		하천단면 확장(0.595km)	‘17년
영림초교 주변	주택,상가3,286세대 99.5㎜/hr, (’01,’10년)	대림3펌프장 증설		유입관로 확장(2km)	‘14년 완료
성대시장 주변	주택,상가4,333세대 102㎜/hr, (’01,’11년)	하수관거 확장(1.28km)			‘15년 완료
선릉역 (포스코사거리주변)	주택․상가1,886세대 98.0㎜/hr (’01년, ’10년, ’11년)	하수관거 신설(1.93m) 및 저류조 설치			‘14년 완료
대치역사거리 일대	주택,상가1,886세대 98.0㎜/hr (’01년, ’10년, ’11년)	하수관거 정비(1.21km) 및 도곡펌프장 신설			‘17년
내방역사거리 일대	주택,상가7,764세대 93.0㎜/hr (’01년, ’10년, ’11년)	하수관거 신설(2.1km)			‘17년
암사역 주변	주택,상가349가구 78.5㎜/hr (’01년, ’10년, ’11년)	하수관거 신설(1.97km)			‘17년
공항펌프장 일대	주택,상가 377가구 98.5㎜/hr (’01년, ’10년, ’11년)	공항펌프장 증설 및 마곡2펌프장 신설			‘15년
망원유역 (홍대입구역 일대)	주택,상가1,045가구 74.0㎜/hr (’01년, ’10년, ’11년)	하수관거 정비(1.0km)	저류조 설치 하수관거 개량(0.42km)		‘18년
오류동역 주변	주택,상가 552가구 76.5㎜/hr (’01년, ’10년, ’11년)	하수관거 정비(1.7km)			‘17년
신촌현대백화점 주변	주택,상가 61가구 81㎜/hr (’01년, ’10년, ’11년)	하수관거 정비(1.43km)			‘15년 완료
가산 디지털단지역 주변	주택,상가 309가구 95.5㎜/hr, (’01,’10년)	하수관거 정비(2.24km)			‘13년 완료
을지로 입구역 일대	주택,상가 876가구 82.0㎜/hr, (’01,’10년)	하수관거 신설(0.85km)			‘14년 완료
풍납 1, 2동 주민센터 주변	주택,상가1,860가구 75.0㎜/hr (’01년, ’10년, ’11년)	풍납펌프장 유입관거 정비(4.99km)			‘15년
잠원지역 일대	주택 45가구(2010년) 주택 6가구(2012년)	잠원2 펌프장 신설			‘16년

【기타 관리지역 7개소】

지 역	피 해 현 황	주요 세부대책 및 예방사업 실적			최종 완료 시기
		단 기(’14년까지 완료)		중장기(’15년 이후 완료)
신천지역 일대	주택 42가구(2010년) 주택530가구(2011년)	하수관거 정비(2.71km)			‘16년
공릉초교 주변	주택,상가2,339가구 (78.0㎜/hr,2001년)	공릉2 펌프장 증설 및 유입관로 정비(0.36km)			‘15년
장안1동 주민센터 주변	주택,상가2,706가구 (99.5㎜/hr,2001년)	장안2, 4펌프장 증설 및 답십리4펌프장 유역분리(0.14km)			‘14년 완료
면목동 일대	주택,상가 327가구 (72.0㎜/hr,2010년)	하수관거 정비(3.1km) 및 면목4펌프장 증설			‘13년 완료
장위동 일대	주택,상가 2,666가구 (99.5㎜/hr,2001년)	하수관거 신설(0.45km) 및 장위펌프장 증설			‘13년 완료
미아삼거리역 주변	주택,상가 180가구 (73.0㎜/hr,2001년)	하수관거 정비(0.73km) 및 송천펌프장 신설			‘13년 완료
용답동 답십리역 일대	주택,상가3,291가구 (78.0㎜/hr,2001년)	용답펌프장 증설 등	하수관거 정비(0.55km)		‘16년

2) 연차별 추진계획

완료(’13~’14)	2015	2016	2017	2018	2019
9개소	5개소	3개소	10개소	6개소	1개소
∘구의자양 ∘면목동 ∘미아삼거리 ∘장위동 ∘가산디지털단지역 ∘영림초교 ∘장안1동 주민센터 ∘을지로입구역 ∘선릉역	∘신촌현대백화점 일대(완료) ∘성대시장 일대 (완료) ∘풍납1,2동 주민센터 ∘공릉초교 일대 ∘공항펌프장 일대	∘신천지역 ∘잠원지역 ∘용답동답십리 일대	∘대치역사거리 ∘광화문 일대 ∘한강로 일대 ∘신월지역(2개소) ∘강서구청사거리 ∘시흥사거리 일대 ∘내방역사거리 일대 ∘암사역 주변 ∘오류동역 주변	∘도림천(3개소) ∘사당역 일대 ∘길동 일대 ∘망원유역 일대	∘강남역 일대

3) 추진 성과

○ 침수취약지역 11개소 사업완료로 거주시민 3만여세대 침수위험 해소

(구의·자양 3,522세대, 상도동 성대시장 4,333세대 등)

○ ’19년 최종 사업완료(34개소)시 총 8만여세대 수혜

다. (최근5년간, 지역별) 침수피해발생 개요 및 피해규모

1) 자치구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10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연번	합계	20,950	31,143	747	345	116	906	61	37	-	-
1	종로구	158	38	5	-	-	-	-	-	-	-
2	중구	46	2	49	10	-	-	-	-	-	-
3	용산구	113	395	57	19	1	15	1	1	-	-
4	성동구	111	46	124	56	-	-	50	30	-	-
5	광진구	-	-	-	-	-	-	-	-	-	-
6	동대문구	414	194	-	-	2	1	-	-	-	-
7	중랑구	57	126	-	-	-	-	-	-	-	-
8	성북구	277	993	-	-	-	-	-	-	-	-
9	강북구	220	159	3	-	-	-	-	-	-	-
10	도봉구	10	4	2	-	1	1	-	-	-	-
11	노원구	13	7	-	-	1	9	-	-	-	-
12	은평구	508	279	-	-	1	1	-	-	-	-
13	서대문구	457	189	50	10	8	603	-	-	-	-
14	마포구	300	147	130	47	-	-	-	-	-	-
15	양천구	1,189	652	70	40	-	-	-	-	-	-
16	강서구	783	403	6	25	1	1	-	-	-	-
17	구로구	500	203	95	56	-	-	-	-	-	-
18	금천구	1,559	542	-	-	-	-	-	-	-	-
19	영등포구	5	181	-	-	-	-	-	-	-	-
20	동작구	2,052	1,051	15	5	-	-	-	-	-	-
21	관악구	3,376	2,890	-	-	-	-	-	-	-	-
22	서초구	3,947	17,159	44	23	67	255	-	-	-	-
23	강남구	2,183	1,823	58	32	34	20	10	6	-	-
24	송파구	996	2,865	-	-	-	-	-	-	-	-
25	강동구	1,676	795	39	22	-	-	-	-	-	-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상 피해 확정된 결과임

※ 서울시에서 발생한 피해 기준이며 경제적 피해는 정부산출 기준에 따름(소상공 관련 피해는 건수만 포함)

2) 피해 종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10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0,950	31,143	747	345	116	906	61	37	-	-
인명	소계		18	-	-	-	-	-	-	-	-	-
	사망		16	-	-	-	-	-	-	-	-	-
	실종		-	-	-	-	-	-	-	-	-	-
	부상		2	-	-	-	-	-	-	-	-	-
사유시설	소 계		20,750	9,262	745	326	106	66	61	37	-	-
	주택	전파	1	9,262	-	326	-	66	-	37	-	-
		반파	16		-		1		-		-
		침수	14,851		514		82		61		-
	소상공	침수	5,688		222		22		-		-
	농작물 등		194		9		1		-		-
공공시설	소 계		182	21,881	2	19	10	840	-	-	-	-
	도로		16	1,062	-	-	-	-	-	-	-	-
	하천		14	1,148	-	-	4	661	-	-	-	-
	소하천		8	711	-	-	5	170	-	-	-	-
	산사태		47	6,764	-	-	-	-	-	-	-	-
	상하수도		19	821	-	-	-	-	-	-	-	-
	학교		3	189	-	-	-	-	-	-	-	-
	공원		21	1,065	-	-	-	-	-	-	-	-
	공공건물		10	6,477	1	10	-	-	-	-	-	-
	군사시설		16	2,271	1	9	-	-	-	-	-	-
	기타		28	1,373	-	-	1	9	-	-	-	-

끝.

작성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담당사무관	손 경 철 지 승 현
	☎2133-3867 ☎2133-3873	주무관	박 정 훈 조 세 호
	작 성 일 : 2015.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