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9256
결재일자	2015.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이광훈	오은미	10/13 엄의식

2015. 종합사회복지관

3차 기능보강사업비 지원결정

2015. 10.

복지정책과

2015. 종합사회복지관

3차 기능보강사업비 지원결정

겨울철 대비 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시설기능 유지를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를 노후 및 위험 시설물 긴급 개·보수 등에 지원하고자 함

1		지원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차등보조율의 적용)

❍ 2015. 종합사회복지관 2차 기능보강사업(긴급) 지원결정(복지정책과-4172, 2015.8.18.)

2		추진과정

❍ 3차 기능보강 사업신청               : ’15. 8.19. ~

❍ 타당성검토 요청 및 현장점검         : ’15. 9.30. ~

❍ 최종 지원사업 결정                  : ~ ’15.10.13.

3		지원결정

□ 신청내역

❍ 신청사업 : 5개 자치구 6개 복지관 7개 사업

- 증축 1, 개보수 5, 장비보강 1

❍ 신청금액 : 79,965천원(시비)

□ 결정내역

❍ 지원사업 : 4개 자치구 4개 복지관 5개 사업(개보수 4, 장비보강 1)

❍ 지원금액 : 31,661천원(시비)

❍ 지원결정 현황 : 전액지원 4, 조건부지원 1, 미지원 2

구 분	개소	건수	사업비(천원)
			합계	시비	구비	자부담
신청사업	6	7	126,504	79,965	46,539	-
지원결정	4	5	47,273	31,661	15,612	-

※ 붙임 지원결정 내역 참고

❍ 조건부지원(1건) 및 미지원(2건) 내역

(단위 : 천원 / 총사업비 기준)

자치구	시설	사업명	신청액	조정액	결과	사 유
강북구	번동2단지	전열교환기(덕트) 설치공사	5,356	0	미지원	내용연수 미도래
구로구	궁동	경로식당 확충공사(증축)	42,948	0	미지원	사업계획 및 법적검토 미비
강남구	강남	보균열로 인한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공사	11,531	11,531	조건부지원	안전진단 후 세부공사내역 제출(조건)

□ 교부 현황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예정액	최종잔액
계	2,219,636	2,088,411	31,661	99,564
사무관리비	52,000	45,000	-	7,000
민간대행사업비	30,000	30,000	-	-
자치단체자본보조	2,137,636	2,013,411	31,661	92,564

❍ 그간 교부내역

- 1차 교부 : 1,627,385천원 / 69개소 / 130개 사업

- 추가 교부 : 7,841천원 / 1개소 / 1개 사업 (강동구 구비 확보분)

- 2차 교부 : 408,185천원 / 27개소 / 40개 사업

- 3차 교부(금회) : 31,661천원 / 4개소 / 5개 사업

4		향후계획

❍ 3차 지원결정 통보 및 교부신청(시 ↔ 자치구)  : ’15.10.14. ~

❍ 구비 확보된 자치구부터 보조금 교부         : ’15.10월 중

❍ ’15년 기능보강사업비 정산                   : ’15.12월 ~

※ ’15년부터 출납 폐쇄기한이 12.31.로 앞당겨지므로 사업 조기 완료

붙  임 : 2015년 3차 기능보강사업 지원결정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