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4959
결재일자	2015.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송서현	박인숙	10/13 박대우

문화관리팀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5. 10.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문화관리팀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계획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서울문화재단의 창작공간(4개소) 및 삼청각, 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협약 이행실태 등을 확인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추진방향

○ 위·수탁협약서 이행실태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회계 및 물품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2		민간위탁 운영현황

시설명	소재지	수탁기관	위탁기간	사업비 (백만원)	주요사업
삼청각	성북구(성북동) 대사관로 3	(재)세종문화회관 (이승엽)	13.7.1~ 16.12.31	수익창출형 위탁	문화사업, 식음료사업 조경,한옥등 시설관리사업 등
남산골 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중구 (필동) 퇴계로34길 28	㈜메타기획컨설팅 (이승훈)	14.3.1~ 17.2.28	2,891	남산골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운영, 전통문화프로그램개발운영 등
남산예술 센터	중구 (예장동) 소파로138	(재)서울문화재단 (조선희)	12.1.1~ 17.12.31	1,895	창작연극 제작 및 공연
성북예술 센터	성북구 (종암동) 회기로1길 17	(재)서울문화재단 (조선희)	13.1.1~ 15.12.31	497	예술치유 분야 특화 예술가 창작지원 및 컨텐츠 발굴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관악구 (봉천동) 은천로10길 3	(재)서울문화재단 (조선희)	13.1.1~ 15.12.31	413	어린이 대상 특화 예술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서교예술 실험센터	마포구 (서교동) 잔다리로6길 33	(재)서울문화재단 (조선희)	12.1.1~ 15.12.31	338	홍대지역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사업

3		지도·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15년도 문화관리팀 민간위탁사업 6개소 사업운영전반

○ 점검기간 : 2015. 10. 22.(목) ~ 10. 30.(금)

○ 점검방법 : 현장방문 및 서류점검

○ 점 검 자 : 문화관리팀장(총괄), 민간위탁사업 담당자 3인

○ 점검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재산관리 실태(정기재물조사포함)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세부 점검일정

연번	시설명	위치	점검예정일	점검자
1	남산골 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중구 (필동) 퇴계로34길 28	15.10.22.(목)	이영규, 송서현
2	삼청각	성북구 (성북동) 대사관로 3	15.10.23.(금)	이영규, 송서현
3	남산예술센터	중구 (예장동) 소파로138	15.10.27.(화)	이영규, 송서현
4	성북예술센터	성북구 (종암동) 회기로1길 17	15.10.27.(화)	이영규, 송서현
5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관악구 (봉천동) 은천로10길 3	15.10.29.(목)	이영규, 송서현
6	서교예술실험센터	마포구 (서교동) 잔다리로6길 33	15.10.30.(금)	이영규, 송서현

※ 점검일정은 수탁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 주요 지도·점검사항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 처리 현황(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 여부 등)

- 위탁받은 목적 외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의 사용여부

- 관계법령,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협약 준수여부

-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여부

- 사전승인 없이 위탁 받은 시설의 증·개축 및 추가 신축 여부 등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조례 제17조)

- 수탁사무 종류별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 비치여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지침(2014.8)에 따른 점검사항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실태,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

- 성과점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 적정성, 사업이행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수준 등

4		행정사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등(조례 제16조, 제19조)

○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실시

붙   임 :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서식) 1부.

2. 재물조사 목록(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