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74
결재일자	201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유충현		이학구	01/08 최진선
협 조
	기술지원팀장			박준익
	토목심사팀장			박동욱
	설비심사팀장			김태기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2013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추진결과 보고 (종합)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58호(‘11.7.8)

2014. 1

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추진결과 보고 (종합)

기술용역 초기단계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타당성심사 결과와 이에 따른 기술직 공무원 직접설계 수행한 ‘13년 실적 결과 종합 보고임

《 총 평 》

<타당성심사>

❍ ‘13년 타당성심사는 전년도 대비 건수는 6.8%증가, 절감율은 4.2%감소, 심사 절감액은 259억원 등 전체적으로 심사건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절감액은 감소됨

- ‘12년 대비 : 심사건수(950건 → 1,020건) 70건 증가(6.8%)

절감액(468억원 → 259억원) 209억원 감소

- 절감액 감소는 그동안 지적된 불합리한 대가 적용사례 등에 대해 발주기관(부서)에서 용역설계시 적극적으로 반영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전년대비	심 사		절감액 (억원)	절감율 (평균 : %)	비고
	건 수	금 액
2013년	1,020	1,840	259	14.05
2012년	950	2,549	468	18.30

※‘13년 4/4분기 실적 : 196건 608억원심사 66억원 절감 절감율 10.9%

<자체설계 시행>

❍ 유관기관(부서) 자체설계 시행은 전년 대비 126건 증가 36억원 감소됨

- 자체설계는 대부분 당해연도 설계‧발주‧시공으로 진행, 준공 완료되는 1년 단위 소규모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시행중인 자체설계 실적관리와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업무 역량증대를 위한 실무위주 교육을 지속 추진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기술용역 자체실적 : 전년대비 126건증가 36억원(감)

☞ ‘12년 883건, 144억원  →  ‘13년 1,009건, 108억원

Ⅰ				2013년 총괄현황

타당성심사 및 발주기관 자체시행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타당성심사		발주기관 자체설계 시행
	건수	금액	건 수	절감액	건수	절감액
계	2,029	367	1,020	259	1,009	108
3천만원 미만	1,532	102	609	35	923	67
3천만원~1억원	285	90	202	52	83	38
1억원~10억원	179	143	176	140	3	3
10억원 이상	33	32	33	32	-	-

Ⅱ				세부 추진실적

타당성 심사결과

❍ 대상 1,020건 심사한 결과 259억원상당 예산절감

구 분	계		용역발주		자체시행 유도 등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심사현황 (억원)	1,020	259	916	173	104	86

※ 자체시행 유도 등 : 104건 86억원은 타당성심사 시 자체 시행 등으로 용역 제외

❍ 분야별 절감실적

구 분		계	토목 ・ 건축	기계 ・ 전기	조 경 등	교통 ・ 지하철
건 수		1,020	480	95	399	46
요청금액 (억원)		1,840	1,419	101	153	167
심사결과	절감액	259	189	29	22	19
	절감율(%)	14.05	13.3	28.7	14.4	11.4

주요사례

❍ 단순․반복 공종 등의 단순설계 및 감리를 외주용역 대신 자체 시행

- 한남동 726번지 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27백만원)

- 2호선 연락 및 고압배전선로 개량공사 책임감리용역(96백만원)

❍ 용역비 산출시 설계 요율 및 개략 공사비 과다적용 등으로 용역비 산출

- 경희대학교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디자인계획수립 용역(84백만원)

-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설치공사 책임감리용역 (148백만원)

❍ 감리비 산출시 감리기간 적정기간(실투입)산출 없이 용역비 과다 계상

- 마곡지구 11, 1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350백만원)

자체시행 추진결과

자체시행 추진결과

❍ 기관(부서)별 자체설계 시행 1,009건  16억원상당 예산절감

(단위 : 억원)

실 적	계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009	108	285	39	361	40	363	29
4/4분기	219	16	45	3	57	4	117	9
3/4분기	185	18	39	5	42	4	104	9
2/4분기	294	34	94	17	97	9	103	8
1/4분기	311	40	107	14	165	23	39	3

대상용역 : 단순 ․ 반복 설계 등을 포함한 기술용역 전반(7개분야)

❍ 도로분야   : 도로의 종횡단 선형변경 없는 단순도로 포․확장설계 등

❍ 상수도분야 : 가시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송배수관설치공사 등

❍ 조경분야   : 가로변 띠녹지조성 및 한뼘공원 조성공사 등

❍ 건축분야   : 바닥면적 합계 85㎡미만 증․개축공사 등

추진방법 :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58호)

❍ 용역추진시 자체시행 용역은 발주부서 공무원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

❍ 용역시행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사항도 타당성 심사 시 자체시행 가능여부 판단 조치

주요사례

❍ 동일․유사용역 자료 및 표준도면, 기존용역성과(설계)등을 활용

- 불광터널 배수지 입·출구부 강관 방청도장공사 (17백만원)

- 수서명화 종합사회 복지관 기능보강공사 (13백만원)

- 고덕차량기지 등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설치공사 (83백만원)

❍ 단순․반복 작업이 주공종인 소규모 설계

- 동부간선도로 도로조명개선공사 (30백만원)

- 이문동 326주변 도로개설(확장)공사 (13백만원)

- 월계로옹벽 보수·보강공사 (17백만원)

❍ 전차용역결과 안전이 확보(B등급 이상)된 안전점검 용역 자체시행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자양취수장 시설물 정밀점검 (13백만원)

Ⅲ				향후 추진계획

❍ ‘14년부터 신설되는 기술직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방안에 따라 공사관리 심화과정을 개설 의무 이수토록 하여 실무능력 및 업무역량 향상 지속적으로 추진

☞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 향상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303호 ‘13.10.2)

▸ ‘13년 실 적 : 도로 등 4개분야 6개과정 총 10회 218명 교육시행

❍ 지속적인 자체시행 실적관리와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11~12월중)시장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 시행 (행정2부시장 방침 120호 ‘13.4.9)

▸ ‘13년 인센티브 수여실적 : 발주기관(부서) 자체시행 우수직원 시장표창 수여(5명)

첨부 : 1.‘13년 타당성 및 자체시행 실적(총괄) 1부.

2. 4/4분기 타당성심사 및 자체설계 추진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