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641
결재일자	2015.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정태영	정대희	하영태	성은희		10/13 남원준
협 조

-시립고덕양로원-

재위탁운영체 공개모집 추진 계획(안)

2015.  10.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립고덕양로원-

재위탁운영체 공개모집 추진 계획(안)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고덕양로원의 현재 운영법인이 재수탁을 포기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전문성 있는 재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재위탁 개요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국가 ․ 지자체 설치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 ․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9조(수탁기관 선정)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복지정책과-31855, '12.12.6)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적용기준 개선」(복지정책과-17411, '13.7.2)

□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위 탁 만료일	입소정원 (현원)
		대 지	건 물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로 199	21,804.8	3,573.3	'16. 3. 4.	124명 (101명)

※ 현 위탁법인명 : (재단법인)영원한도움의 성모수도회

※ ‘15. 9. 3. : 현 위탁법인으로부터 재수탁포기 공문 접수

☞【서울시립 고덕양로원 위탁기간만료에 관한 건】영성2015-03-72(2015. 8.25.)호

□ 위탁사항

○ 위탁내용 : 시립고덕양로원 관리·운영

○ 위탁기간 : 2016. 3. 5. ~ 2021. 3. 4. (5년)

○ 위탁사무

- 시립보호대상 노인의 입소보호

-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운용

- 입소노인 및 시설의 안전관리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 지원사항 :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른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수의 능력있는 법인이 신청하도록 함

○ 모집공고,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등 제반 절차 준수

○ 선정기준 공개를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 립		시의회 보고 (제264회 정례회)		모집공고 (30일)		사업설명회		수탁신청서 접 수

	적격자심의회 심의		재위탁 운영체 결정 및 발표		계약·협약심사 (재무과,법률지원담당관)		위·수탁 협약 체결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신청자격 및 조건

-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양로시설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및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 선정된 법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포괄고용승계 의무이행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15. 11월

- 공고방법 : 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사항 : 위탁사업명, 위탁사업내용, 위탁기간, 지원사항,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 신청서 제출기간, 신청서 내용, 신청서 평가요소, 배점 및 평가방법 등

- 공고문(안) : [붙임 1]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5. 12월 중

- 장   소 : 추후결정

- 주요내용

· 시설현황,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 설명

· 위탁체 심사관련 세부사항 설명

- 현장방문 : 필요시

○ 수탁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12월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청 신청사 4층 어르신복지과)

- 제출서류 : 각 15부

① 수탁신청서 [붙임2]

② 수탁사업계획서(분량 제한없음) 및 사업계획서 요약(A4용지 4매 이내)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 포함)

④ 법인 정관 및 허가증 사본

⑤ 법인 임원 및 자산 현황(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포함)

⑥ 법인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 이력서(임용계획서)

⑦ 시설운영을 위한 종사자 고용승계 및 확보계획서

⑧ 2012~2014년도 법인의 사업실적 및 2015년 사업추진 현황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안)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포함 6명 이상 9명 이내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자)는 위원 제외

○ 위탁체 적격자 선정 심의기준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중 신규위탁체 선정 심사기준  (복지정책과-31855, ‘12.12.6)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적용기준 개선」(복지정책과-17411, '13.7.2)

- 3개 대영역(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10개 항목 100점 만점

- 심의결과 70점 미만이거나, 신청법인의 공신력, 시설 운영능력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 충족기준에 미달 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절대평가)

○ 위탁체 결정

- 최종결과 발표 : 2015. 1월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현 운영법인 및 신청법인에 공문발송

Ⅲ		향후 추진계획

○ 시의회 민간 재위탁 공모 보고                 : ‘15. 11월

○ 모집공고(선정방법·절차·기준 포함)               : ‘15. 11월

○ 사업설명회 개최(시설현황, 심사 관련사항 등)      : ‘15. 12월

○ 적격자심의회 구성 및 심의                       : ‘16. 1월

○ 민간위탁 계약심사(재무과, 계약심사과)          : ‘16. 1월

○ 재위탁 법인과 협약 체결 및 공증                  : ‘16. 2월

○ 수탁법인 간 인계·인수(현 운영법인·선정 위탁법인) : ‘16. 2월

○ 신규 위탁운영체 업무개시                       : ‘16. 3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수탁운영신청서(서식) 1부.

3. 평가기준 및 배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