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안전처장관(안전개선과장)
(경유)
제목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확대지원 협조 요청

1. 안전개선과-3236(2015.7.16)호와 관련입니다.

2.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통해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받는 교통안전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매칭펀드(국비:시비) 사업이나 국비지원금의 지속적인 축소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3. 따라서 2015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배정잔액(235백만원) 조속 교부 및 “201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예전 수준으로 확대지원(3,000백만원)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근거

ㅇ 제5차(2012~201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계획

국무총리실 안전환경정책과-56(2011.2.17)호

ㅇ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4조(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의무)

나. 국비확대필요성 : 국비 감소로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잦은 곳 미개선지점 110개소에 달해 국비지원 확대필요

다. 국비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국비지원 현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요청)
국 비	2,970	1,228	470	3,00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현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과장	10/12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96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제1별관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46	/전송	02-2133-1053	/	asd404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