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504
결재일자	2015.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정정길	박동석	10/12 전효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4차 정기회 개최결과 보고

’15. 10

서울혁신기회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인권전문가 15인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4차 정기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5.10.1(목) 15:00 ~ 18:30, 본관 달콤방(지하2층) □ 참 석 : 8명 - 문경란 위원장, 강남식·백미순·김영남·장서연·양혜우·이남신 위원,서울혁신기획관 ※ 간사 : 인권담당관

□ 인권 유관 부서 업무 보고

○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보고(김종진 연구책임자)

- 서울시 인권위원회 ‘다산콜 상담사 인권보호 대책마련’ 권고(’14.2)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있음

- 올해 서울시의회 연구용역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의무,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의 의무 및 서울시민의 책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총 4장 24조의 조례 초안을 작성함(’15.9)

	<위원회 의견>
□ 감정노동자 범위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보호 효과의 감소 우려 □ 상습 위반자 명단 공표 시 인권침해 여지 우려 □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절차 필요성 등

○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 추진사항 보고(보육담당관)

-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들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인권담당관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보육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인권담당관 등 유관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구체적 추진방안을 도출하지 못함

- 현재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미등록 이주아동뿐만이 아닌 이주아동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근거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상황임.

	<위원회 의견>
□ 현재 파악된 이주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방법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 논란, 실정법 충돌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인권담당관 업무 관련 보고

○ ’15년도 제3차 임시회 개최 결과 보고

- 3차 정기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 내용 보고

	<위원회 의견>
□ ’16년도 인권담당관 예산(안) 보고 관련 - 헌장 문제에 대한 매듭이 필요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정비계획

- 시 법무담당관에서 법제처 ‘조례규제 정비’ 요청에 따라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중 제18조 및 제 19조(시민인권보호관의 설치, 임기 및 직무 독립성)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위배되므로 해당 규정 삭제 요청

- 이에 공무원 임용 관련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내용에 맞게 제18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제2항 각호 부분 및 제19조 부분은 삭제하되, 제18조제3항 신설로 업무 독립성 부분은 유지 방침

	<위원회 의견>
□ 위원회 개정(안)을 바탕으로 인권법 전문가의 자문 필요 - 상위법 충돌안하고 독립성 및 전문성 보장(안)이 있을 수 있음 - 현 법령 임용조건은 그대로 가되, 그 관련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기술토록 함 등

○ 인권아카데미 II과정 교육소위 검토결과 보고

- 인권아카데미 II과정에 대해 교육 소위 위원들에게 표준 강의안에 대한 2차 검토를 요청드리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 받음(’15.9.18)

- 주요 검토 의견으로 표준강의안의 강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인권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13~’14년 강의안과 차별성이 없고, 메시지의 정확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하여 PPT 내용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

- 이에 10월 초 강사 워크숍을 통해 교육 소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수정 강의안에 대한 교육소위 재검토를 받아 추가 보완할 계획임

	<위원회 의견>
□ 차기 업체 선정 시, 업체 전문성 파악을 위한 인권 관련 PPT 자료 제시 요청 필요 □ 인권교육 업무에 대한 연속성 확보 필요

○ 4개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간담회 개최 계획

- 서울시 인권위원회와 충남 도민인권증진위원회 간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의 후속조치 일환이자 전국 지자체 인권기구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시장님 초청 오찬, 서울·광주·강원·충남 인권위원회 위원 간담회, 서울혁신파크 방문, 저녁식사 순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임

	<위원회 의견>
□ 서울시 인권위원회와 인권담당관이 함께 협의하며 추진 요청

○ 기타 위원회 요청사항

- 향후 타 부서 보고 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부서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