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추진방안 질의)

1. 광진구 주택과-100701(2015.10.0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추진방안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질의내용]

○ 「주택법」제4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 이러한 「주택법」제45조의3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구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된 상황(입주자대표회장만 있음)이며,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으로 의결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끝.

[회신내용]

주택법 제4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요구하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의결을 거쳐 요구하는 경우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병수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10/12 김우성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0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bsoh@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