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036
결재일자	2015.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구성회	김진환	정기택		10/12 남대현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주무관		서미연
	주무관		최문경

2015년 지가·토지업무 연구과제 발표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지가ㆍ토지업무 연구과제 발표 계획

『2015년 지가·토지업무 미래발전 워크숍』에서 지가․토지업무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성과 발표를 통해 직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과 시․자치구간 협력체계 강화로 지가․토지업무의 선진화 도모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15. 10.15(목)~ 10.16(금)

□ 장    소 :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 참석대상 : 시·구 지가·토지업무 담당 공무원

□ 참석인원 : 104명(시 21, 자치구 78, 외부인사 5)

연구과제 발표

□ 일    시 : 2015.10.15(목) 15:00~19:00

□ 장    소 : 수안보연수원 대강당

□ 내    용 :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등

발표자	소 속	분야	제 목
***	***	지가	둘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토지이용 상황조사 및 산정방법 개선
***	****	지적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분할
***	***	지적	직접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 알림서비스』시행
***	***	정보	양천구 공간정보 시행정지원스템 구축
***	***	정보	공간정보 LIFE MAP
***	***	지적	공유토지분할 활성화 방안

□ 제한시간 : 발표 7분이내+질의응답 3분

□ 방    법 : 파워포인트(PPT)

평가·강평 및 시상

□ 심사위원 : 7명

- 위원장 1명,

- 위원 6명(외부인사 및 5급이상 공무원 5명, 6급이하 1명)

□ 평가기준

구분	총점	구체성	독창성	충실도	발표력	감점
점수	100	30	30	20	20

- 감점 : 발표 제한시간 초과 1분당 5점, 이후 30초당 2.5점 감점

- 발표 제한시간 1분전 고지

※ 과제발표 자치구가 소속된 위원은 당해 평가점수 제외

□ 강  평 : 위원장

□ 시  상 : 6명

- 시장 상장 및 부상 : 최우수 1명, 우수 4명

- 참여상 : 1명

※ 부상은 2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

소요예산 : 1,200천원(부상금)

□ 국비(지가조사) : 1,200천원

행정사항

□ 행사개최 후 선정결과 인사과 통보

붙임 1. 과제 발표 심사표 및 집계표 각 1부.

2. 상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