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시설과-198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김진태	代이창하	이철해	10/12 代최진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940번, 유청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의원 요구자료인‘서울시 중랑, 난지물재생센터 세입예산 미수납액 처리,  세입예산 결손처분, 세출예산 예비비’자료 요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유청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청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1940번

□ 요구자료

서울시 중랑, 난지물재생센터

○ 세입예산 미수납액 처리

○ 세입예산 결손처분

○ 세출예산 예비비

□ 세입예산 미수납액 처리

1) 서울시 중랑, 난지물재생센터 세입예산 미수납액 처리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 법적근거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19조,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16조

○ 처리절자 : ①독촉 ⇒ ②재산압류 ⇒ ③매각 ⇒ ④청산

○ 업무처리기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 (최근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별) 서울시 중랑, 난지물재생센터 세입예산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 수납율(%)

○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물재생계획과만 편성하여, 물재생센터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으므로, 각 센터에서 발생하는 세입으로 물재생계획과에 부과(징수)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만 자료 작성.

(단위 : 원)

년도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수납율 (%)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3	중랑	-	-	679,772,880	679,772,880	0	0	0	100.0
	난지	-	-	1,832,236,990	1,822,488,660	9,748,330	0	9,748,330	99.5
2014	중랑	-	-	671,641,340	671,641,340	0	0	0	100.0
	난지	-	-	1,604,677,350	1,603,951,420	725,930	0	725,930	100.0
2015 (9월)	중랑	-	-	1,043,339,240	1,043,339,240	0	0	0	100.0
	난지	-	-	1,081,535,820	1,081,233,240	302,580	0	회계연도 진행중	100.0

3) (최근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별, 건별) 서울시 중랑, 난지물재생센터 세입예산 미수납   액처리 내역

○ 징수결정건명, 징수결정일, 수납일, 최초미수납일,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        발생사유, 미수납처리경위(재산추적, 압류, 소송 등)

(단위 : 원)

년도	구분	징수건명	징수 결정일	납기일	최초 미수납일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발생사유	미수납 처리경위
2013	중랑	해당없음
	난지	공유재산 변상금(2012.11월~12월)	2013-01-16	2013-02-15	2013-02-16	6,248,060	0	6,248,060	납세태만	독촉
		관사무단점용변상금(2012.12월분)	2013-01-16	2013-01-31	2013-02-01	125,720	0	125,720	납세태만	독촉
		관사무단점용변상금(2013.01월분)	2013-02-22	2013-03-09	2013-03-10	125,720	0	125,720	납세태만	독촉
		관사무단점용변상금(2013.02월분)	2013-03-21	2013-04-05	2013-04-06	113,550	0	113,550	납세태만	독촉
		관사무단점용변상금(2013.03월분)	2013-04-16	2013-05-01	2013-05-02	125,720	0	125,720	납세태만	독촉
		관사무단점용변상금(2013.04월분)	2013-06-03	2013-06-18	2013-06-19	121,670	0	121,670	납세태만	독촉
		관사무단점용변상금(2013.06월분)	2013-08-02	2013-08-17	2013-08-18	121,670	0	121,670	납세태만	독촉
		관사무단점용변상금(2013.05월분)	2013-08-12	2013-08-27	2013-08-28	125,720	0	125,720	납세태만	독촉
		관사무단점용변상금(2013.07월분)	2013-09-03	2013-09-18	2013-09-19	125,720	0	125,720	납세태만	독촉
		관사무단점용변상금(2013.09월분)	2013-11-04	2013-11-19	2013-11-20	121,670	0	121,670	납세태만	독촉
		관사무단점용변상금(2013.08월분)	2013-11-11	2013-11-26	2013-11-27	125,720	0	125,720	납세태만	독촉
		관사무단점용변상금(2013. 10월분)	2013-12-03	2013-12-18	2013-12-19	125,720	0	125,720	납세태만	독촉
		관사무단점용변상금(2013. 11월분)	2013-12-30	2014-01-14	2014-01-15	121,670	0	121,670	납세태만	독촉
		물품 환수금 [난지물재생센터]	2013-05-29	2013-06-28	2013-06-29	2,020,000	0	2,020,000	납세태만	독촉
2014	중랑	해당없음
	난지	관사무단점용변상금(2013. 12월분)	2014-01-27	2014-02-11	2014-02-12	125,720	0	125,720	납세태만	독촉
		관사무단점용변상금(2014. 1월분)	2014-02-26	2014-03-13	2014-03-14	125,720	0	125,720	납세태만	독촉
		관사무단점용변상금(2014. 2월분)	2014-04-01	2014-04-16	2014-04-17	113,550	0	113,550	납세태만	독촉
		관사무단점용변상금(2014. 3월분)	2014-05-08	2014-05-23	2014-05-24	125,720	0	125,720	납세태만	독촉
		관사무단점용변상금(2014. 4월분)	2014-05-30	2014-06-14	2014-06-15	121,670	0	121,670	납세태만	독촉
		관사무단점용변상금(2014. 5월분)	2014-07-01	2014-07-16	2014-07-17	113,550	0	113,550	납세태만	독촉
2015 (9월)	중랑	해당없음
	난지	직원관사 변상금(2015. 7월분)	2015-08-11	2015-08-26	2015-08-27	151,290	0	151,290	납세태만	독촉
		직원관사 변상금(2015. 8월분)	2015-09-15	2015-09-30	2015-10-01	151,290	0	151,290	납세태만	독촉

□ 세입예산 결손처분

1) 서울시 중랑, 난지물재생센터 세입예산 결손처분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6조1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84조

○ 처리절자 : ① 체납자 행방조사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92조)

② 체납자 재산조사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93조)

③ 결손처분 결정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94조)

④ 결손처분

○ 업무처리기준 :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 소멸시효 근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3조의2(소멸시효)

2) (최근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별) 서울시 중랑, 난지물재생센터 세입예산 결손처분 현황  (건/금액)

(단위 : 원)

결손처분현 황	2013년		2014년		2015년(9월)
	중랑	난지	중랑	난지	중랑	난지
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금액

3) (최근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별, 건별) 서울시 중랑, 난지물재생센터 세입예산 결손     처분 내역

- 징수결정건명, 징수결정일, 수납일, 최초미수납일, 결손처분일,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결손처분발생사유, 결손처분처리경위(재산추적, 압류, 소송 등)

(단위 : 원)

년도	구분	징수건명	징수 결정일	수납일	최초 미수납일	결손 처분일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 처분액	결손처분 발생사유	결손 처리경위
2013	중랑	해당없음
	난지	해당없음
2014	중랑	해당없음
	난지	해당없음
2015 (9월)	중랑	해당없음
	난지	해당없음

□ 세출예산 예비비

1) 서울시 중랑, 난지물재생센터 세출예산 예비비 편성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는 물재생계획과에 단일편성하여, 물재생센터별편성을 하지 않음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업무처리기준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전결사항 등)

2) (최근3년간, 연도별, 부서별) 서울시 중랑, 난지물재생센터 세출예산 예산액, 예비비 편성액, 예비비지출액, 예비비집행잔액, 예비비불용률(%)

(단위 : 원)

회계년도	구분	세출예산 예산액	예비비편성액	예비비 지출액	예비비 집행잔액	예비비 불용률(%)
2013	중랑	0	0	496,769,000	0	0
	난지	0	0	117,081,000	0	0
2014	중랑	0	0	476,225,000	0	0
	난지	해당없음
2015	중랑	해당없음
	난지	해당없음

3) (최근3년간, 연도별, 부서별, 건별)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

- 부서명, 예비비지출사업명, 예비비지출지출일, 예비비지출액, 예비비지출사유,

예비비지출경위

(단위 : 원)

회계 년도	부서명	예비비 지출사업명	예비비 지출일	예비비 지출액	예비비 지출사유	예비비 지출경위
2013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인력운영비	2013-12-18	463,815,000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	공무원 퇴직자 증가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인력운영비	2013-12-18	6,220,000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	기타직 보수 부족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인력운영비	2013-12-18	26,734,000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	무기계약지 보수 부족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인력운영비	2013-12-18	112,506,000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	공무원 퇴직자 증가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인력운영비	2013-12-18	4,575,000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	기타직 보수 부족
2014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인력운영비	2014-12-18	299,660,000	중랑물재생센터 공무원 보수 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	공무원 퇴직자 증가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인력운영비	2014-12-18	176,565,000	중랑물재생센터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보수부족
2015 (9월)	해당업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계획과) (중랑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이 웅 희 김 준 형 송 요 상 한 병 연 이 재 성
	☎2133-3727 ☎2133-3784 ☎2133-3817 ☎2211-2568 ☎300-8511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김 진 태 홍 광 호 김 미 영 정 은 경 김 홍 주
	작 성 일 :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