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시설과-198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김진태	代이창하	이철해	10/12 代최진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942번, 유청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의원 요구자료인‘(주)탄천환경 세입예산 미수납액 처리, 세입예산 결손처분, 세출예산 예비비’자료 요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유청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청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1942번

□ 요구자료

㈜탄천환경

○ 세입예산 미수납액 처리

○ 세입예산 결손처분

○ 세출예산 예비비

□ 세입예산 미수납액 처리

1) ㈜탄천환경 세입예산 미수납액 처리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 법적근거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19조,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16조

○ 처리절자 : ①독촉 ⇒ ②재산압류 ⇒ ③매각 ⇒ ④청산

○ 업무처리기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 (최근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별) ㈜탄천환경 세입예산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 수납율(%)

○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물재생계획과만 편성하여, 물재생센터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으므로, 각 센터에서 발생하는 세입으로 물재생계획과에 부과(징수)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만 자료 작성.

(단위 : 원)

년도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수납율 (%)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3	탄천	-	-	630,842,880	630,842,880	0	0	0	100.0
2014	탄천	-	-	704,760,020	704,760,020	0	0	0	100.0
2015 (9월)	탄천	-	-	300,037,240	300,037,240	0	0	회계연도 진행중	100.0

3) (최근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별, 건별) ㈜탄천환경 세입예산 미수납액처리 내역

○ 징수결정건명, 징수결정일, 수납일, 최초미수납일,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        발생사유, 미수납처리경위(재산추적, 압류, 소송 등)

(단위 : 원)

년도	구분	징수건명	징수 결정일	납기일	최초 미수납일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발생사유	미수납 처리경위
2013	탄천	해당없음
2014	탄천	해당없음
2015 (9월)	탄천	해당없음

□ 세입예산 결손처분

1) 서울시 중랑, 난지물재생센터 세입예산 결손처분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6조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제84조

○ 처리절자 : ① 체납자 행방조사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92조)

② 체납자 재산조사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93조)

③ 결손처분 결정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94조)

④ 결손처분

○ 업무처리기준 :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

※ 소멸시효 근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3조의2(소멸시효)

2) (최근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별) ㈜탄천환경 세입예산 결손처분 현황  (건/금액)

(단위 : 원)

결손처분현 황	2013년	2014년	2015년 (9월)
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금액

3) (최근3년간, 연도별, 세입예산별, 건별) 서울시 중랑, 난지물재생센터 세입예산 결손     처분 내역

- 징수결정건명, 징수결정일, 수납일, 최초미수납일, 결손처분일,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결손처분발생사유, 결손처분처리경위(재산추적, 압류, 소송 등)

(단위 : 원)

년도	구분	징수건명	징수 결정일	수납일	최초 미수납일	결손 처분일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 처분액	결손처분 발생사유	결손 처리경위
2013	탄천	해당없음
2014	탄천	해당없음
2015 (9월)	탄천	해당없음

□ 세출예산 예비비

1) 서울시 중랑, 난지물재생센터 세출예산 예비비 편성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는 물재생계획과에 단일편성하여, 물재생센터별편성을 하지 않음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업무처리기준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전결사항 등)

2) (최근3년간, 연도별, 부서별) 서울시 중랑, 난지물재생센터 세출예산 예산액, 예비비 편성액, 예비비지출액, 예비비집행잔액, 예비비불용률(%)

(단위 : 원)

회계년도	구분	세출예산 예산액	예비비편성액	예비비 지출액	예비비 집행잔액	예비비 불용률(%)
2013	탄천	해당없음
2014	탄천	해당없음
2015 (9월)	탄천	해당없음

3) (최근3년간, 연도별, 부서별, 건별)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

- 부서명, 예비비지출사업명, 예비비지출지출일, 예비비지출액, 예비비지출사유,

예비비지출경위

(단위 : 원)

회계 년도	부서명	예비비 지출사업명	예비비 지출일	예비비 지출액	예비비 지출사유	예비비 지출경위
2013	탄천	해당업음
2014	탄천	해당업음
2015 (9월)	탄천	해당업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시설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이 웅 희 이 용 운 김 준 형 송 요 상
	☎2133-3827 ☎2133-3844 ☎2133-3784 ☎2133-3817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김 진 태 동 세 원 홍 광 호 김 미 영
	작 성 일 :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