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575
결재일자	2015.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장미경	정문철	이대현		10/12 강태웅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2015년 통·반장 활동 유공자 표창 계획

2015.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통․반장 활동 유공자 표창 계획

서울희망플랜 등 시정사업 모니터단 활동과 반상회 운영을 통해 홍보사항, 지역현안에 대한 여론·동향을 지역에 전달함으로써 소통에 기여한 통·반장 및 공무원의 사기양양을 도모하고 반상회 운영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표창하고자 함.

□ 추진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5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 인사과-3065(‘15. 01. 26)

○ 2015년도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 : 자치행정과-2924(‘15. 02. 06)

□ 표창 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총 338명(통반장 313명, 공무원 25명)

○ 수여방법 : 자치구청장이 전수

- 부상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상당(공무원)

○ 수여시기 : 2015. 12월 말

※ 추천 11. 10(화) 제출 (기한 내 제출이 없을 경우 없는 것으로 간주)

□ 선정기준

○ 유공 공무원

- 통·반장 업무 및 반상회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통·반장 운영에 기여한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 이상으로 통·반장업무 및 반상회업무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유공 통․반장

- 통·반장 활동이 우수하며,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통·반장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통·반장

- 표창추천일 기준 통·반장으로 활동한 기간이 2년 이상인 통·반장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공 무 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자치구 ‘국(4급)’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자

통  ․  반 장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사실조사서 확인)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소요예산

○ 총예산 : 6,859,000원

- 포상금 : 5,000,000원

․ 200,000원(도서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 25명 = 5,0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표창장제작 : 1,859,000원

․ 5,500원 × 338 = 1,859,000원

․ 예산과목 : 행정과, 행정운영경비(행정국 행정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행정사항

○ 표창예산 사용 협조 : 인사과

○ 자치구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기한 :  ’15.11.10(화)

○ 제출서류

〈공무원〉

① 공적조서 1부

②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③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통·반장〉

① 공적조서 1부

②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④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1부

○ 통·반장 표창 관련서류 제출시 「모니터단 유공대상자」와 「반상회 유공대상자」 분리 작성하여 제출

□ 자치구별 시장표창대상 배정현황

자치구	합 계	통 반 장		공무원	비 고
		반상회	모니터단
합 계	338	300	13	25
종로구	7	5	1	1
중 구	7	5	1	1
용산구	9	8		1
성동구	13	12		1
광진구	11	10		1
동대문구	11	8	2	1
중랑구	15	13	1	1
성북구	13	12		1
강북구	13	11	1	1
도봉구	10	9		1
노원구	19	18		1
은평구	15	13	1	1
서대문구	15	13	1	1
마포구	12	10	1	1
양천구	16	14	1	1
강서구	17	15	1	1
구로구	17	15	1	1
금천구	10	9		1
영등포구	16	15		1
동작구	12	11		1
관악구	17	16		1
서초구	13	12		1
강남구	18	17		1
송파구	14	13		1
강동구	18	16	1	1

서울시장 표창

반상회 통․반장 표창은 총 반수 비율에 따라 배정

붙임 1. 시장표창(공무원) 서식 각 1부.

2. 시장표창(통장)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