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721
결재일자	2015.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안신훈		10/12 최경주
협 조	임대사업팀장		김승수
	주거복지팀장		장정호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관련

자치구 담당부서장 간담회 결과

2015. 10

주택정책과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관련

자치구 담당부서장 간담회 결과

Ⅰ		간담회 개요

▢ 개최일시 :‘15. 10. 7(수) 10:00~11:20

▢ 개최장소 : 본관 9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24명

◦ 서울시(4)  : 주택정책과장, 주거복지팀장, 임대사업1팀장, 주무관

◦ SH공사(1) : 매입공급팀장

◦ 자치구(19) : 자치구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장

※미참석 자치구(6) : 용산,동대문,강북,도봉,동작,강남

▢ 회의결과

기 관 별	주요 내용	비 고
주택정책과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은 서울시의 핵심공약사업으로 자치구의 협조가 꼭 필요한 사업임 ○이번에 개정된 공급기준을 잘 활용하면 구청장이 희망하는 컨셉위주의 주택공급이 가능
임대주택과	○입주계층의 다양화를 통한 소셜믹스 실현을 위해 자치구 맞춤형 주택의 의의가 있으며 ○종전에 원룸 매입물량을 활용하여, 일부 자치구에서 사업시행중(동작구 모자안심주택, 중랑구 의료안심주택 등)

기관별	주요 내용	비 고
SH공사	최근 추가적으로 도봉구 둘리주택(영세 만화가용), 강서구 선수숙(비인기종목 선수용) 등 협의중이며, 지역별 특색을 살리면 공급취지에 부합할 것임
양천구	양천구가 모든 임대주택 매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님. 관내 다세대주택 매입지양 요청한 것은, 자치구 전역이 아닌 반지하가 밀집한 ‘신월1동’에 국한하여 요청한 것임
강서구	○구의원이 임대주택 건립 반대서명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문제, 주차장 등 민원사항 애로 ○방학동에 행복주택 350세대가 확정된 상황인 바, 추가적인 임대주택 공급은 지양 불가피	맞춤형 주택은 ‘자발성’을 토대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자치구에서 판단하여 신청
중랑구	최저소득층은 입주자 보증금 납부에도 버거운 게 현실이므로 보증금 융자조건(사회복지기금 2%)을 무이자로 전환 요청	기금융자 조건을 무이자로 전환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소지가 있어 곤란
금천구	○홀몸어르신 주택의 경우 보증금 1,100만원에 월 6만원 수준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추가물량 확대중 ○비용분담은 중보수는 SH공사가 담당하고, 일반 관리와 경보수는 구청이 관리하며, 자활센터 근로자를 활용하여 주택관리한 결과 추가 관리비용 절감 가능
서대문구	입주자 소득조회 도구가 행복e음에 미반영되어 선정방법에 대한 확인 요망	국토부와 복지부간 협의사항이며, 반영여부 확인해서 통보예정
송파구	○송파구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 ○기초수급자의 입주 경쟁도 심한 상황에서, 70%이하 소득계층에 대해 별도 모집할 경우, 수급자의 반발 우려	‘15년부터 강남4구에 대한 매입가 상향결정(3억→3억5천)으로 송파구 매입물량 증가중. 소셜믹스 및 수요자별 맞춤형 주택공급 취지를 이해할 필요

Ⅱ		행정 사항

▢ 방침 확정 : ‘15. 10.16까지

▢ 공급계획(신청)서 접수 : ‘15.11.13(1차접수) 이후 상시 접수로 전환

붙  임 :  참석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