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458
결재일자	2015.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김민혜	정문철	10/11 이대현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계획

2015.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계획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근    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2015년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계획 통보
(행정자치부 주민과-4938, 2015.10.06)

Ⅱ. 추진계획

○ 조사기간 : 2015.11.2(월) ~ 12.18(금)〔47일간〕

○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2015.9.30. 기준 90세 이상자 : 180,892명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2015.11.2. ~ 2015.12.18.(47일간)

○ 추진 체계

- 행정자치부 : 추진 총괄

- 시   ·   도 : 자체 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지도

- 시·군·구

· 추진계획 수립, 읍·면·동 지원 및 직원교육, 현장지도

· 읍·면·동 직원 및 통·리장 사기진작책 마련

· 홍보 철저로 민원인 혼란 최소화 및 원활한 주민 협조 유도, 특히, 반상회 및 통·리반장 등을 통한 대면 홍보 강화

- 읍·면·동

· 읍·면·동장 및 담당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실조사

· 추진계획 수립, 통·리장 지원 및 직원 교육, 민원 안내

※ 세대명부는 분실되지 않도록 통·리장 및 담당 공무원 교육 철저 실시(분실 시 즉각 상위기관 보고)

· 통·리 담당 지정하여 민원문의 급증에 대처

Ⅲ. 세부 추진계획

	《 조사절차 요약 》
○ 사전홍보를 통한 주민협조 유도 및 마찰 방지 ○ 사실조사용 세대명부 출력, 조사 실시 ○ 주민신고사항 상이자 주민등록 이전 조치 및 직권조치 ○ 시․도별 조치결과 보고

1. 사실조사 홍보 : 2015.11.2.(월) ～ 2015.12.18.(금) (47일간)

○ 홍보 방법

- 지역언론, 반상회보, 홈페이지, 플래카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 각종 게시판 공고

○ 홍보 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자, 무단 전출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 협조 당부

- 무단 전출자 등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토록 유도

2. 사실조사 및 최고ㆍ공고 : 2015.11.2. ～ 2015.12.13. (42일간)

○ 조사자 : 읍‧면‧동‧출장소 공무원

※ 필요시 통(리)장 합동으로 조사, 세대 방문시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제시하여 민원 발생 예방

○ 명부 작성

- 사실조사를 위한 스크립트(세대명부 추출 프로그램)를 활용하여 세대명부 출력

※ 사실조사 대상

․ 무단전출 의심자(이해관계자 등 제3자 요청포함)

․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조사 방법 및 유의 사항

- 사전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시행령 별지 제19호 서식을 이용하여 반드시 현장 방문조사 실시

※ 사실조사원은 사실조사시 반드시 시행령 별지 제20호 서식의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여 불필요한 민원 예방

- 무단 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

※ 연락 가능한 무단 전출자는 실제 거주지로 기간 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직권 거주불명등록 될 수 있음을 안내

-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	미거주를 이유로 채권자 등 제3자가 의뢰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에 대해 사실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문서로 회신

-	60세 이상 고령자는 노인복지 부서와 협조하여 기초연금 등 수령 여부 사전 확인 후 사실조사 실시

※ 고령자의 거주 여부 사실조사시 고령자 가족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념하여 사실조사

- 공부상 또는 명확한 자료 등에 의하여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고 후 사망 말소자로 직권 조치*하고, 사망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

※ 이 경우에도, 사망자와 동일 세대원 또는 가족 등이 있음이 확인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를 우선 하도록 안내

○ 최고․공고 및 주소이전 안내

-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토록 안내

- 최고장 발송(7일 이상) :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 게시판 공고(7일 이상) :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

3. 직권조치 : 2015.12.14. ～ 2015.12.18.(5일간)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되어 통지할 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 공고

※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 영 제25호 서식 활용

4. 과태료 경감 : 2015.11.2. ～ 2015.12.18.(47일간)

○ 특별 사실조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 다만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단 기존 과태료 체납시에는 특별 사실조사기간 중에도 과태료 경감 미적용하고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적용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아야 함

○ 징수 시 특별 사실조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최초 과태료 납부고지기한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Ⅳ. 행정사항

○ 시‧군‧구 : 자체계획 수립, 사실조사 실시

○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결과제출 : 2015. 12. 23(수)

※ 붙임 1. 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 제출서식 1부.

2. 90세 이상 대상자 통계 1부.  끝.